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11.22. 정부세종청사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압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출범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러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입니다.

우리 조선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주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이릅니다.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도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 대책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하지는 못합니다. 조선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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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일자리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이뤄집니다. 국비가 이미 지자체에 배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입니다.

올해 5월에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는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라돈침대에 대한 응급조치를 통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베개, 마스크, 여성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활방사선 제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수입, 제조, 유통,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방안을 오늘 여러분께서 심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정부의 대응도 높아져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도 강화해야겠습니다. 지자체는 기업의 부적합제품 수거와 보관 같은 조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실행은 잘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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