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이낙연 국무총리 / 부의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  최근,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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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 “R&D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

-  지난 10월 5일 설치근거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이 제정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1)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2)혁신주도 경제성장, 3)국민 삶의 질 향상, 4)포용적 사회 구현, 5)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동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동 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ㅇ 또한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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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됐습니다.

ㅇ「국가R&D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 실행계획에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으며,

ㅇ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19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및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ㅇ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완전략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붙임 2]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 국가R&D혁신방안 세부추진과제 >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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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로서^*,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5년 경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치매환자수/관리비용 : ’15년 65만명/ 13.2조원→’30년 127만명/ 34.3조원→’40년 196만명/ 63.9조원

ㅇ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돌봄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진단·치료방법도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①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하여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0~’29년, 총 5,826억원)

③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서 우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우선 구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발단계부터 규제 기관이 참여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선제적 평가기술 마련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신속허가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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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갈 목표를 세웠습니다.

ㅇ 또한 혁신적인 치매 치료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치매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 연평균 글로벌 치료제 시장은 8.6%(’14년 128억불 → ’20년 211억불), 
알츠하이머 진단시장은 10%(’16년 67.7억불 → ’22년 120억불) 각각 성장 전망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토론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들을 잘 이해하고 그 기술들을 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인재양성 중심으로 R&D 사업체계 전환’의 2가지 주제로 발제하고 관계 장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ㅇ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부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했습니다. 

※ (붙임)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2.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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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ㅇ 과학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며 혁신 친화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의 기틀 마련

-  관계부처와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국가R&D혁신 전략별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국민생활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수행

□ 주요 경과 

ㅇ 국가R&D 혁신의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지시(`18.7.26,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

ㅇ「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규정(대통령 훈령)」제정 : ’18.10.5

※ 관계부처 협의(8.31～9.10), 법제처 심사(9.11～9.17), 대통령 재가(9.27), 관보 게재(10.5)

□ 구성

ㅇ (의장) 국무총리 /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ㅇ (위원) 과학기술혁신 관련 12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ㅇ (간사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필요 시 위원이 아닌 부·처·청 등 관계기관의 장 참석 및 안건상정 가능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

□ 운영체계

ㅇ 의장(분기별 1회 이상) 또는 부의장이 주재하는 장관회의와 실무조정회의(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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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담당부처	조치일정
[전략 1] 연구자 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❶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 혁신
	ㆍR&D 프로세스 혁신	과기정통부	`19.下
	ㆍR&D 규정 정비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下
	❷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ㆍ연구관리전문기관 정비·효율화	과기정통부	’19.上
	ㆍ연구관리 전문성 강화(PM 제도개선)	과기정통부	‘18.9~
	ㆍ연구비·과제지원시스템 통합·정비	과기정통부・산업부 ・각 부처	~`22.12
	ㆍ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과기정통부	‘19.下
	❸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ㆍ고위험 혁신형 R&D지원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19.下
	ㆍ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규제개선 및 실증지원 강화	과기정통부・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19
	❹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ㆍ국가전략 분야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산업부	‘19
	ㆍ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과기정통부	'19.3
	ㆍR&D PIE 서비스 고도화	과기정통부	`18.下
[전략 2] 혁신주체  역량제고	❶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 도전적 R&D 지원
	ㆍ연구자 주도 R&D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교육부	~‘22
	ㆍ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기능 강화	과기정통부・교육부	’19.下
	ㆍ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18.12
	ㆍ(4대 과기원)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및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신설	과기정통부	’18.下~
	ㆍ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 추진계획 마련	과기정통부	`18.下
	❷ (공공연) 장기･공공･대형 연구에 집중
	ㆍ(1단계)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PBS근본개편, 출연(연) 중장기인력운영)	과기정통부	’19.上
	ㆍ(1단계) 기관평가 개편	과기정통부	‘19.9
	ㆍ(2단계)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19.下
	❸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ㆍ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강화	중기부	~‘22
	ㆍ혁신성장 R&D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과기정통부	‘19.上
	ㆍ중소기업 R&D 비효율 제거 및 중소기업 역량 제고(KOSBIR, R&D지원 졸업제, R&D바우처)	중기부	‘19.上
	ㆍ기업R&D지원・관리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성장 중심 평가체계 개편)	과기정통부・중기부	‘19.上
	ㆍ기업 인적자산 투자 확대 (R&D인력 채용・장기재직, 청년과기인 복지제고)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上
	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ㆍ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지역과기기금 확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격상, 지역수요R&D지원, 지역R&D정보시스템 내실화)	과기정통부	`19.下
	ㆍ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지역선도연구센터, 연구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과기정통부・중기부 ・농진청	`19.1월
	ㆍ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기술지주회사,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특구 지정)	과기정통부・교육부 ・산업부	‘19.1월
	❺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ㆍ산학연 협력 활성화 (차세대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 공동연구법인, 산학연협력 기반 강화)	과기정통부・산업부 ・교육부	`19.3분기
	ㆍ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 강화	과기정통부・농진청	`18.下
[전략 3]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❶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ㆍ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및 신규분야 발굴	과기정통부	‘19.3분기
	ㆍ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복지부・과기정통부 ・식약처	`19
	❷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ㆍ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18.12
	ㆍ문제해결형 R&D 국민참여 체계 마련 및 대국민소통 강화	과기정통부	‘19.上
	ㆍ국민생활연구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	`18.下~
	❸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ㆍ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확대(ICT 직무개발, 연구산업 일자리, 청년고용 현금부담금 완화)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下
	ㆍ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 강화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학생맞춤형 장려금)	과기정통부・교육부	’19~
	❹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ㆍ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과기정통부	`19.1분기
	ㆍ과학기술문화산업 성장 지원	과기정통부	`18.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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