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1. 23(금) |
||
|
11월 23일(금) 15: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
|
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김달원, 사무관 이대섭 (044- 200- 2396, 2416) |
||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3일(금) 1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대통령 위촉,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가나다 순) >
|
‣ 국경복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월)된 기관으로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재정, 복지, 지방자치, 소비자, 법제, 노사, 금융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1 -
|
붙임1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약력 |
|
성명 |
사진 |
분야 |
주요 학‧경력 |
임기 |
|
국경복 (62세) |
|
재정 |
ㆍ원광대 경영학과, 佛 파리제1대학 경제학 박사 ㆍ現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ㆍ前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초빙교수 ㆍ前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
‘18.11.6~ |
|
양옥경 (59세) |
|
복지 |
ㆍ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美 위스콘신대 사회복지학 박사 ㆍ現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前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ㆍ前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
‘18.9.28~ |
|
원구환 (52세) |
|
지방 자치 |
ㆍ연세대 행정학과, 박사 ㆍ現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ㆍ現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ㆍ前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
‘18.10.26~ |
|
이덕승 (64세) |
|
소비자 |
ㆍ연세대 법학과 ㆍ現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ㆍ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ㆍ前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
‘18.11.6~ |
|
이세영 (55세) |
|
법제 |
ㆍ서울대 독어독문학과 ㆍ現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ㆍ現 한국감정원 비상임 이사 ㆍ現 재단법인 광장 비상임 감사 |
‘18.10.26~ |
|
이철수 (60세) |
|
노사 |
ㆍ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ㆍ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現 고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ㆍ前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
‘18.9.28~ |
|
조성욱 (54세) |
|
금융 |
ㆍ서울대 경제학과, 美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ㆍ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ㆍ現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ㆍ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18.9.28~ |
- 2 -
|
붙임2 |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