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 2018. 11.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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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공동배포 : 전라남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목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최무근, 전문위원 김지수 (02- 6050- 3371, 3363)

□ 전라남도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월 2일, 전라남도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양수산분야 드론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관련 사업·시험비행 추진 시 특별비행승인 절차 복잡 및 승인 기간 장기로 효과적 사업 수행이 어려움

*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 가능

☞ (국토교통부) 야간,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단축(90→30일) 추진 

* ’18년 말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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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 규제 완화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운행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함

☞ (경찰청) 25km/h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금지)을 검토 추진

* 전기자전거는 25km/h 미만은 자전거에 포함되어 운전면허가 면제되나, 어린이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

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변경

-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의 소형이륜차 기준에 준하여 완화

☞ (기획재정부) 친환경적인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및 내연 기관 이륜자동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 추진

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기숙사 지원 

-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 공동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규정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기숙사 지원여부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음

 급전지시에 따른 발전기 기동/정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유예조건 현실화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발전소에서 관제센터에 사전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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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력거래소의 긴급한 급전지시 요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동개시, 가동정지 또는 재가동 전까지 관제센터에 통지할 경우에 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휴직 허용 대상 확대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벤처 창업 휴직 허용 확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휴직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벤처 창업 휴직 허용추진

* 벤처기업법 개정 추진(’19년 하반기 중)

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수출기업 우대 지원

-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자 우대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출 관련 기업을 위한 우대 조건이 없어 개선 필요

☞ (전라남도) 매년 수출 우수기업에 전라남도 수출상을 수여하고 이들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 추진

 율촌제1산단 행정구역 정리 및 관리주체 명확화 요청 

-  율촌 제1산단은 행정구역상 여수·순천·광양 3개시에 걸쳐 있어 세금 납부 등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산단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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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율촌 제1산단의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 편의시설 등 일부는 기 개선하였으며, 산단 통합관리 및 행정구역 일원화 등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 추진 예정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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