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일(금)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6명(강현수, 김현수, 남궁문, 이용순, 한선화, 황희연)

  ▴ 정부위원 16명(복지부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전부지사, 세종시장, 충북도지사, 충남 부지사)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위원회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 ②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③ 중앙 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④ 세종시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국무조정실, 행복청)》

□ 행복청은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행복청과 4개 시‧도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문화 분야 등에서 지역 간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상생발전 협력방안들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ㅇ 상생발전 협력방안의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별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BRT 교통망 중심으로 광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합니다.

□ 공동캠퍼스^*(`22년 개교목표)와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20 ∼`22년)를 차질 없이 조성해 인재양성 -  특화사업 -  일자리가 선순환 하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선도하는 한편, 

* 캠퍼스 임대, 입주기관 간 시설(도서관 체육관 등) 공동이용

ㅇ 행정중심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NGO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등 행정도시기능과 연계한 도시성장을 추진하고, 

ㅇ 박물관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가행정의 중심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세종시)》

□ 세종시는 국정과제와 세종시 자치여건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고,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해 실행하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ㅇ 시장과 시(市)의 권한 및 역할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읍면동 기능과 시민 권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 -

□ 특히,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대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ㅇ (마을조직) 조치원읍에 시범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합니다.

ㅇ (마을입법) 올해 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합니다.

ㅇ (마을재정) 약159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ㅇ (마을계획‧경제) 시민주권대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행안부)》

□ 행안부는 `19.2월, 과기정통부는 `19.8월, 부족한 세종청사 확충^* 전까지 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 신청사 건립(’18∼’21년) :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 연면적 134,488㎡, 비용 3,714억원, 입주기관은 상징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준공시기에 결정

□ 이전기관이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행안부,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청사어린이집 250명 규모, 2개동 추가 개원(`19.3월, 6월 계획), 통근버스 증차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그리고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한 이사와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출장최소화 등 세종중심 행정문화 정착, 바로톡 이용 활성화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한 행정효율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3 -

《세종시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세종시의 '17년도 시정운영에 대해 27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여건의 조성, 시(市)의 특성을 활용한 모범적인 사업 추진(로컬푸드 활성화,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도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지표 평가결과(27개) : 우수지표 14개(51.9%), 양호지표 13개(48.1%)

ㅇ 한편 시민만족도는 4.84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5.27점)에 비해 하락했습니다(참고 `16년 만족도 : 4.13).

* 조사기관 의견 : 만족도가 특정분야‧항목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 

□ 그리고 문화‧관광‧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근 지역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읍면지역 균형발전 사업과 기업 투자유치 등의 운영내용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ㅇ 세종시는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시정 운영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붙임) 1. 균형발전 및 도시 혁신모델 선도계획
2.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3.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 계획
4. 세종시 ’17년도 운영성과 평과결과 및 활용계획
5.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개요
6.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4 -

□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 구축

ㅇ (상생발전 협력방안) 세종 -  충청권 인근 지역 간 자원의 기능적 연계, 광역시설 공동활용 등 상생발전 협력방안 마련('18.12) 

ㅇ (거버넌스) 상생발전 방안, 공동협력사업 추진과정 협의 등 지역 협력체계의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 운영('18.3~)

* 행복청(중앙정부), 충남‧충북‧대전‧세종(인근 광역지자체) 등 5개 기관

ㅇ (선도사업) 지역별 공간기능 분담 등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20), 통합 환승요금체계 도입 등 광역권 BRT 교통망 구축 추진

* 광역권 도시 공간구조‧기능 연계, 광역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 혁신선도모델 구현 ‧ 확산

ㅇ (산학연 융합모델) 공동교육‧교류연구 등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동캠퍼스(‘22 개교)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 구현

-  세종테크밸리와 연계하여 인재양성 -  특화사업 - 일자리가 선순환 되는 산학연 융합 선도, 맞춤형 인력공급 등 광역권 산업벨트 지원 

ㅇ (첨단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5- 1생활권, ‘21 입주) 조성, 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19) 등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실증 및 확산

*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도시전체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행정중심도시 특성화 발전

ㅇ (국제기구 유치 등) 유치전략을 마련('19.上)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 전개, 맞춤형 부지공급('19.上) 추진 등 NGO 입주 지원

-  국립행정대학원은 연말 기본계획 마련 후 설립절차 착수(‘22년 개교)

ㅇ (세종신청사 건립) 도시계획 및 기존청사와 조화되는 우수작품 공모 선정('18.10) 후 연내 설계 착수('18.11, '21년 준공)

- 5 -

- 6 -

□ 추진 근거

ㅇ「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행안부고시 제2018- 25호, 2018.3.29.)

□ 금회 추가이전 내용

ㅇ (이전기관)  2개 기관, 2,166명(행안부 1,179명, 과기정통부 987명)

ㅇ (이전시기)  행안부 ’19. 2월, 과기정통부 ’19. 8월

※ 이전 준비상황 : (행안부) 11월중 임차계약, (과기정통부) 임차방안 검토중

(지원기관) 찾아가는 설명회, 관계기관 회의 등으로 준비 지원

□ 청사 입주계획

ㅇ (부족청사 확충 전까지, 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 ’19~’21년) 

ㅇ (신청사 건립, ’18~’21년) 연면적 134,488㎡, 비용 3,714억원

-  입주기관은 상징성 및 연계성 등 고려, 준공시기에 결정

□ 이전 및 조기정착 지원계획

ㅇ (이전지원 협력체계 구축) 청사관리본부 내 이전지원단을 11월 구성, 국조실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전 지원

ㅇ (편의시설 지원) 어린이집 250명 규모, 2개동 추가 개원(’19.3월, 6월), 임차건물 인근 구내식당·체력단련실 정비, 통근버스 증차(14억 규모) 등

ㅇ (조기정착 지원) 이전공무원 대상 세종시 현장탐방 실시(3회),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 등

□ 행정효율 제고

ㅇ (세종중심 행정문화 정착) 주요회의 세종개최 확대, 출장 최소화 등

ㅇ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영상회의 운영 내실화, 바로톡 이용활성화 등

- 7 -

□ 평가결과 주요내용

ㅇ (지표 평가) 목표달성도는 우수, 시민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

-  지표 평가결과(27개) : 우수 14(51.9%), 양호 13(48.1%)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7개 분야) : 우수분야 2(민원서비스, 공공체육),

     양호 3(교육, 도시안전, 사회복지), 보통 2(시정참여, 대중교통)

ㅇ (주요 성과) 정주여건 등 생활인프라 개선, 市 특성을 활용한 선도사업 추진(로컬푸드 직매장, 고교간 공동교육과정 도입) 등에서 우수

□ 활용계획 주요내용 : 보완할 주요사항 및 개선계획

ㅇ (인근지역과 상생협력)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이 미미, 문화 ‧ 관광 ‧ 교통 등 협력사업 발굴 강화 필요

⇒ 생활밀착형 협력사업 발굴 의견수렴('18.하, 주민‧전문가 토론회 등), 

세종∼공주시 상생협력협약('18.8월 체결, 교통‧관광 등 20개 협력과제)

ㅇ (읍면지역 균형발전사업 보완) 사업 선정심사 ‧ 점검 ‧ 평가 등 사업관리기능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전략을 반영한 핵심사업 발굴 필요 

⇒ 사업내용 조정 및 개별사업들에 대한 점검‧평가기능을 개선하여 ‘19∼’23년 기본계획에 반영 

ㅇ (기업 투자유치업무 보완) MOU 체결 257개사 중 이행실적은 49개사(19.1%)로서 투자이행을 촉진하고, 업무 전문성 개선 등 검토

⇒ 투자이행 유도계획 수립('19.상), 투자수요조사 전문업체 활용('19)

□ 설치근거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운영(설치 : ‘11. 3. 31)

□ 위원회 개요

ㅇ (목적) 세종시의 지역 및 국토균형발전 기여 위해 발전방안 등 논의

ㅇ (구성) 27인(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6)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남도지사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  민간위원(10)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전문가

-  임 기 : 2년

ㅇ (심의사항)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 이전 지원 및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조성 지원

    -  인근 지자체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세종시 운영 성과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9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