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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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방통위원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장, 법제처‧경찰청 차장 등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지역발전^*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14~’17년간 일자리 975개 창출, 41개사(80.4%)가 비수도권으로 복귀

**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쳤습니다.

ㅇ 현장 의견수렴 결과^*, 해외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다는 점과 함께, 지원제도의 협소한 인정범위, 미흡한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 부담 등이 국내복귀 저해요인으로 제기됐습니다.

* 개별 기업방문(‘18년 28회), 전문가‧유관기관 간담회(9.6), 호남권(10.11, 익산), 영남권(10.26, 대구), 수도권(11.7, 서울) 등 기존 복귀‧의향기업 간담회 개최

ㅇ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대책을 담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ㅇ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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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확대하여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 인센티브 강화

ㅇ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을 간소화*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 과다 계상 후 보조금 환수사례 다수 발생

ㅇ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예: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

ㅇ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019년 신규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ㅇ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합니다. 

ㅇ 유턴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역시 외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ㅇ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ㅇ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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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 

ㅇ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하여,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고(68개→29개),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 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폐기물의 투기‧방치 예방‧감시 및 사후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

ㅇ 올해 말까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11~12월, 약 4,700개소)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전수 조사(‘18.10~12)하겠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조치 등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반기별) 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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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주의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상시 감시체계 강화

ㅇ 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및 언론공표 등으로 지자체 이행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기반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19, 23억원)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상시 감시망이 되도록 신고포상금제도(환경오염신문고 ☎ 110)를 도입하여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ㅇ 부적정 처리자 및 재위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및 형량을 확대‧상향 조정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시 위법 업체는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여 업계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의 처리단가를 현실화하여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에 마련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개선 추진과제(12개)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속적인 민원제기, 신고에도 방치폐기물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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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지난 24일(토) 발생한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ㅇ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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