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국무회의 – 2018.12.24. 정부서울청사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쓰나미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도 생겼습니다. 그 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외교부는 사태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나미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도와드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미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지만, 새해의 굵은 정책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 합니다. 정책방향뿐만이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합니다.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 겠습니다. 

새해에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려면 받으실 분의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받으실 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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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로 올 한해의 정책방향부터 정책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해를 새로 설계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설과 한파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가 많은 계절입니다.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각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 이 공통됩니다.

모든 관련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관련 부처들이 보고하고 국민께 발표해 드린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고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새해 초에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관련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심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계절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늘을 살펴 빛을 나누고, 이웃을 살펴 온정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나눔캠페인’의 모금 실적이 12월 20일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 14.5%나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독거노인, 불우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부와 나눔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거나 지역간 또는 시설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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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눌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재능을,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나눌 수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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