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
* 기준 : ’18. 11. 30(’18년도 누적치)
총괄
ㅇ 위원회 설치근거 및 위원구성
- 소관 위원회 : 13개
연번 |
위원회 명 |
설치 근거 |
위원수 |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
|||
계 |
당연 |
위촉 |
비율(%) |
||||
여성 |
|||||||
1 |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25 |
8 |
17 |
7 |
41.2 |
2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18 |
9 |
위촉6 지명3 |
2 |
33.3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25 |
18 |
7 |
3 |
42.9 |
4 |
녹색성장위원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
43 |
18 |
25 |
11 |
44.0 |
5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제33조 |
29 |
14 |
15 |
6 |
40 |
6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27 |
17 |
10 |
4 |
40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20 |
10 |
10 |
3 |
30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
20 |
20 |
0 |
0 |
-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15 |
4 |
11 |
4 |
36.4 |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27 |
19 |
8 |
4 |
50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
20 |
10 |
10 |
4 |
40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총리훈령) |
28 |
6 |
22 |
5 |
22.7 |
13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국민안전안심위원회규정 (총리훈령) |
18 |
0 |
18 |
6 |
33.3 |
ㅇ 2018년 회의실적 (2018.1.1~12.31누적)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1 |
규제개혁위원회 |
20 |
18 |
18 |
0 |
2 |
2 |
0 |
2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
1 |
0 |
0 |
0 |
1 |
0 |
1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4 |
1 |
1 |
0 |
3 |
2 |
1 |
4 |
녹색성장위원회 |
23 |
2 |
2 |
0 |
21 |
21 |
0 |
5 |
새만금위원회 |
3 |
1 |
1 |
0 |
2 |
2 |
0 |
6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7 |
1 |
0 |
1 |
6 |
6 |
0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8 |
1 |
- |
1 |
7 |
5 |
2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1 |
1 |
0 |
1 |
0 |
0 |
0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13 |
13 |
13 |
0 |
0 |
0 |
0 |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3 |
3 |
0 |
3 |
0 |
0 |
0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1 |
0 |
0 |
0 |
1 |
1 |
0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21 |
3 |
3 |
0 |
18 |
18 |
0 |
13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10 |
4 |
4 |
0 |
6 |
6 |
0 |
1. 규제개혁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규제개혁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대통령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1998. 4. 18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법률에 근거) |
|||
⑥ 설치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
|||
⑦ 기 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
|||
⑧ 위 원 (총2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
||
당연직 (총 8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
위촉직 (총 17명) |
(직 종) 교육인 10명, 연구원 1명, 변호사 2명, 기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
|||
(별도구분) 여성 7명(41.2%), 현장전문가 7명(41.2%), 지방2명(11.8%)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8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
|||
출석 2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8년 : 총 85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50,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무관 이대섭(044- 200- 2416,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11.30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0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7회(본회의 : 출석 16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 본회의 >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12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불참: 5, 대참 :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김연화‧박대근‧박영훈‧박형수‧성재호‧윤명오‧한성옥 위원 |
회의 안건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17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2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불참: 8,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김연화‧박영훈‧박형수‧성재호‧한성옥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2017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불참: 7,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강경희‧박영훈‧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한성옥‧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위원 1명 회피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불참: 5,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김연화‧김용하‧박대근‧박영훈‧박형수‧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7년 주요 활동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몰 규제 심사안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불참: 5,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용하‧박대근‧박영훈‧박형수‧원숙연‧윤명오‧이정희‧임재진‧전의찬‧최강식‧한성옥‧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정비 방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4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4,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용하‧박대근‧박형수‧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계속심사)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4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불참: 5,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용하‧박소라‧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18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7,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찬오‧박소라‧원숙연‧이정희‧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불참: 10,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연화‧박대근‧박형수‧성재호‧원숙연‧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계속심사)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불참: 6,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용하‧김찬오‧박소라‧성재호‧원숙연‧이정희‧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불참: 5,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용하‧김찬오‧박대근‧박소라‧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강식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위원 1명 회피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위원 2명 회피 |
⑫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7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불참: 5,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용하‧김찬오‧박대근‧박형수‧성재호‧원숙연‧이정희‧임재진‧최강식‧최희윤‧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
⑬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7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불참: 2,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용하‧김찬오‧박대근‧박소라‧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강식‧최희윤‧홍성걸 위원 |
회의 안건 |
- 2018년 상반기 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2018년 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
⑭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8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8, 대참: 5) (정부위원)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찬오‧박대근‧박소라‧원숙연‧윤소라‧이정희‧전재경‧최강식‧홍성걸 위원 |
회의 안건 |
-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8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범부처 적합성평가 제도 관리방안 |
⑮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9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불참: 4,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찬오‧박소라‧양옥경‧원숙연‧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조성욱‧최희윤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방송법 개정안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⑯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0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6,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공정위, 법제처,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찬오‧박소라‧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세영‧이정희‧임재진‧전재경‧조성욱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⑰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1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불참: 7,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법제처,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국경복‧김찬오‧박소라‧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임재진‧전재경‧조성욱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위원 3명 회피 |
⑱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1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불참: 6,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법제처,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양옥경‧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조성욱‧최희윤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분과회의 >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9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경제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2, 대참 : 4) (정부위원)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이정희(주재)‧최희윤·임재진 위원 |
회의 안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1월 9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경제분과위원장 등 총 8명 참석(불참: 4, 대참 : 3) (정부위원)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민간위원) 이정희(주재)‧강경희·조성욱·원구환·임재진 위원 |
회의 안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57 |
22 |
21 |
1 |
35 |
33 |
2 |
2016년 |
50 |
23 |
22 |
1 |
27 |
27 |
0 |
2017년 |
30 |
21 |
20 |
1 |
9 |
9 |
0 |
2018년 |
20 |
18 |
18 |
0 |
2 |
2 |
0 |
총계 |
157 |
84 |
81 |
3 |
73 |
71 |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832,000 |
832,000 |
- |
- |
832,000 |
832,000 |
- |
- |
2016년 |
1,402,000 |
1,402,000 |
- |
- |
1,374,390 |
1,374,390 |
- |
- |
2017년 |
845,000 |
845,000 |
- |
- |
832,000 |
832,000 |
- |
- |
2018년 |
850,000 |
850,000 |
- |
- |
* 2018년도 예산편성액 작성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5. 3. 2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
|||
⑥ 설치목적 |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
|||
⑦ 기 능 |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4.16재단 선정에 관한 사항 |
|||
⑧ 위 원 (총18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조정실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8명)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
|||
위촉직 (총 9명) |
(지명직)박준하 인천시행정부지사,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 임준모 진도군범군민대책위상임대표, (위촉직)채정호‧김용수‧김찬오‧윤혜정 교수, 주성혜, 진승범 |
|||
(별도구분) 여성 2명(22%*), 현장전문가 3명(33%), 지방4명(44%), 장애인 0명(0%) * 지명직 제외시 33.3% |
||||
직무윤리규정 |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 1 / 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
|||
추모사업분과 1회 |
||||
⑩ 예 산 |
‘18년 사무국예산: 195,000천원(위원회 운영: 15,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3명(별도 9명, 비별도 4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피해지원과 행정사무관 양은진(044- 200- 6304)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2월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원회 >
① 회의개최일 : ’18.11.14~20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당연직) 해양수산부 차관(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 불참 : 국토교통부 차관 - (지명직) 전원(3명) 참석 - (위촉직) 전원(3명) 참석 |
회의 안건 |
- 4‧16 재단 선정 추진계획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2 |
1 |
1 |
0 |
1 |
0 |
1 |
2017년 |
1 |
0 |
0 |
0 |
1 |
0 |
1 |
2018년 |
1 |
0 |
0 |
0 |
1 |
0 |
1 |
총계 |
4 |
1 |
1 |
0 |
3 |
0 |
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15,000 |
15,000 |
- |
1,196 |
1,196 |
- |
||
2017년 |
15,000 |
15,000 |
- |
3,880 |
3,880 |
- |
||
2018년 |
15,000 |
15,000 |
- |
- |
- |
-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0, 7, 26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없음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
|||
⑦ 기 능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
|||
⑧ 위 원 (총2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당연직 (총 17명) |
국조실장(간사),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
|||
위촉직 (총 7명) |
(직 종) 학계 1명, 정책전문가 2명, 분야·현장전문가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
|||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 6명(85.7%), 장애인 0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총 2개) |
|||
출석 2회, 서면 1회 |
||||
⑩ 예 산 |
‘18년 : 총 65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33,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1명(직제 4명, 별도 2명, 비별도 1명, 전문계약직 1명, 전문위원 3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11.30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2회, 서면 1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13, 불참: 3, 대참: 9)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민간위원) 김혜경, 안양호, 문영기, 윤미경 |
회의 안건 |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안)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
② 회의개최일 : 실무위 - ’18. 6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0, 불참: 0, 대참: 3)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대참),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법무부‧문체부‧환경부,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민간위원) 허장, 권혁주, 임원혁, 김성우, 박혜윤, 김장생 |
회의 안건 |
- ‘19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안)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
③ 회의개최일 : 평가소위 - ’18.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3, 대참: 2)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기재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위원) 오주환, 정혁, 이석원, 한재광, 임소영 |
회의 안건 |
- '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완(안) - '17년도 자체평가 반영계획(안) - '15- ‘16년도 자체평가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 - 통합평가체계 개선방향(안) - ‘18년도 자체평가 계획(안)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3, 대참: 2)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기재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위원) 김선혁, 오주환, 정혁, 박복영, 이석원, 한재광, 이혜영, 임소영 |
회의 안건 |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10 |
4 |
2 |
2 |
6 |
5 |
1 |
2016년 |
13 |
5 |
2 |
3 |
8 |
6 |
2 |
2017년 |
7 |
2 |
1 |
1 |
5 |
4 |
1 |
2018.11월 |
4 |
1 |
1 |
0 |
3 |
2 |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767,000 |
85,000 |
125,000 |
557,000 |
718,000 |
85,000 |
119,000 |
514,000 |
2016년 |
828,000 |
145,000 |
126,000 |
557,000 |
698,000 |
109,000 |
96,000 |
493,000 |
2017년 |
656,000 |
128,000 |
162,000 |
366,000 |
599,000 |
119,000 |
145,000 |
335,000 |
2018년 |
657,000 |
133,000 |
133,000 |
391,000 |
587,000 |
97,000 |
114,000 |
376,000 |
* 2018년도 예산편성액 작성
4. 녹색성장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녹색성장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총리실 |
녹색성장지원단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2.16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⑦ 기 능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
⑧ 위 원 (총43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공동위원장(위촉직, 대통령) |
||
당연직 (총 18명)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광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25명) |
교육인 12명, 경제‧기업인 3명, 연구기관 3, 시민단체 7명 |
|||
(별도구분) 여성 11명(44.0%), 현장전문가 9명(36.0%), 지방 2명(8%)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2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통합분과 5회, 총괄기획분과 3회, 기후변화대응분과 8회, 에너지전환분과 9회(총 4개) |
|||
|
||||
⑩ 예 산 |
‘18년 : 총 738,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4명(별도 12명, 비별도 1명, 전문위원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044- 200- 2882)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11월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7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회) / 분과위: 출석 25회, 서면 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8. 4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공동위원장 등 총 34명 참석(참석: 34, 불참: 9, 대참: ) |
회의 안건 |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안(심의/국조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추진방안(보고/환경부) -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보고/환경부)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안(보고/산업부)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8. 7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공동위원장 등 총 38명 참석(참석: 38, 불참: 5, 대참: ) |
회의 안건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심의/환경부) -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심의/환경부)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심의/산업부)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18.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 |
회의 안건 |
- 총괄기획분과위원장 선출 - 총괄기획분과 운영방안 등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18. 8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 |
회의 안건 |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7년도 이행실적 평가계획(안) - 민간위원 현장방문(8.31.예정) 계획(안) 수립 관련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18. 11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7, 대참: ) |
회의 안건 |
- P4G 정상회의 관련<외교부>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방향<국조실> - 녹색성장 ‘17년 이행실적 평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국조실> - 총괄기획분과 위원장 선출(교체)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통합분과위 - ’18. 4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8, 대참: ) |
회의 안건 |
- 녹색위 1차 전체회의 결과 검토 - 녹색위 일반 심의기준 - 2030로드맵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2030로드맵 심의기준에 대한 기후변화분과위 논의결과 설명 - 2030로드맵 수정안 심의기준 |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통합분과위 - ’18. 6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4, 대참: ) |
회의 안건 |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보완 관련 쟁점 보고(환경부) -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관련 보고(녹색위 기후분과) |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통합분과위 - ’18. 6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0, 대참: ) |
회의 안건 |
- 국민의견 수렴과 심의를 위한「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보완(안) 보고 <환경부>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심의 <산업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기준(안) 논의 <녹색위 에너지전환분과>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통합분과위 - ’18. 7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0, 대참: ) |
회의 안건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수정(안)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환경부> |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통합분과위 - ’18. 9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9,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산업부>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보완방향(안) <환경부>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7년 이행실적 평가 중간 보고 <국조실>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경과 <환경부> |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4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기후분과위 향후 운영방향 - ‘2030 로드맵’ 수정 진행상황 보고 |
⑫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4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6, 대참: ) |
회의 안건 |
- 기후분과위 실무위원회(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보완일정 논의) |
⑬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기후분과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
회의 안건 |
- 로드맵 논의 소위원회 개최(주요 부문별 감축안 세부내용 사전 검토) |
⑭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5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주요 부문별 부처 감축안 보고(전환, 산업, 수송, 건물) |
⑮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5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 |
회의 안건 |
- 기후분과위 운영위원회 개최 (로드맵 심의기준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
⑯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5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2030 로드맵 수정‧보완 관련 부처 합의안 보고 및 추진방안 논의 |
⑰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5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2030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보고 |
⑱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분과위 - ’18. 11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상동향 보고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보완 추진현황 보고 -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중간종합평가 보고 |
⑲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4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3, 대참: ) |
회의 안건 |
- 분과위원장 선출, 제3차 에기본 수립방안,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⑳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5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5,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기본 심의 기준, 제3차 에기본 수립현황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5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1, 대참: ) |
회의 안건 |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대한 산업부 보완 사항 검토 |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6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기본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2차 에기본 평가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처리 방안 논의 |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6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9,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기본 심의기준(안) 검토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처리 방안 논의 |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6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1,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기본 녹색위 민간위원 심의기준 마련 |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10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8,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 검토, 하반기 에너지전환분과 활동계획 논의 |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10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공동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7,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녹색위 에너지분과 심의기준 세부안 검토 및 관계부처 토의 |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8. 1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공동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8,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G 권고안」에 대한 녹색위원·관련전문가 토론 - 에기본 녹색위 심의 추진일정 및 프로세스 토의 등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4년 |
9 |
5 |
5 |
0 |
4 |
4 |
0 |
2015년 |
7 |
3 |
2 |
1 |
4 |
4 |
0 |
2016년 |
5 |
3 |
1 |
2 |
2 |
2 |
0 |
2017년 |
13 |
4 |
1 |
3 |
9 |
9 |
0 |
총계 |
34 |
15 |
9 |
6 |
19 |
19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4년 |
1,257,000 |
1,257,000 |
0 |
1,096,000 |
1,096,000 |
0 |
2015년 |
1,069,000 |
1,069,000 |
0 |
891,000 |
891,000 |
0 |
2016년 |
856,000 |
856,000 |
0 |
693,000 |
693,000 |
0 |
2017년 |
777,000 |
777,000 |
0 |
431,900 |
431,900 |
0 |
5. 새만금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새만금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3.20)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 1.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
⑥ 설치목적 |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
|||
⑧ 위 원 (총29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13명) |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
|||
위촉직 (총 14명) |
(직 종) 교육인 9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4명 |
|||
(별도구분) 여성 6명(40%), 현장전문가 15명(100%), 지방7명(47%), 장애인 0명(0%) * 위원장 포함 비율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
|||
출석 2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7년 : 총 56,344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7,900천원, 사무국예산 : 0천원, 사업예산 : 18,444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9명(별도 8명, 비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유지원 事(044- 200- 1905, ujohn@korea.kr)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1월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본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2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4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10명 참석 (정부위원)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5명 |
회의 안건 |
-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방안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추진현황 - 새만금유역 호소 및 외해 수질현황 - ’17년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연차평가 추진일정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국무총리 등 26명 참석 (정부위원)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14명 |
회의 안건 |
- 새만금개발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11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11명 참석 (정부위원)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6명 |
회의 안건 |
- 새만금유역 제2단계(’11~’20) 수질개선종합대책 2017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2 |
2 |
1 |
1 |
0 |
0 |
0 |
2016년 |
2 |
2 |
1 |
1 |
0 |
0 |
0 |
2017년 |
2 |
1 |
1 |
0 |
1 |
1 |
0 |
총계 |
6 |
5 |
3 |
2 |
1 |
1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 |
· |
· |
· |
· |
· |
· |
· |
2016년 |
59,579 |
41,135 |
· |
18,444 |
33,294 |
14,850 |
· |
18,444 |
2017년 |
56,344 |
37,900 |
· |
18,444 |
34,077 |
16,395 |
17,682 |
|
2018년 |
58,700 |
38,700 |
· |
18,444 |
* 2018년도 예산편성액 작성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1.3.3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
|||
⑦ 기 능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
⑧ 위 원 (총27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1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교육인 6명, 유관단체 임직원 3명, 기업인 1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10명(100%), 지방6명(60%), 장애인 0명( 0 %) |
||||
직무윤리규정 |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위원회 소위원회(총1개) |
|||
출석 6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8년 : 총 403,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403,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과 전문위원 홍선희 (044- 200- 2610, moridong@opm.go.kr)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1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 대면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6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10명 |
회의 안건 |
- 세종시 운영성과 평가 2018년도 시행계획 - 세종시 운영성과(2016년도) 평가결과 활용계획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2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2명 참석 |
회의 안건 |
- 2018년도 업무계획(세종시지원단, 행복청, 세종시)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2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5명 참석 |
회의 안건 |
- 2018년도 업무계획(세종시지원단, 행복청, 세종시) |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2명 참석 |
회의 안건 |
- 중앙부처 세종 추가이전 추진상황(행안부) 등 4건 |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3명 참석 |
회의 안건 |
- 중앙부처 세종 추가이전 추진상황(행안부) 등 4건 |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9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2명 참석 |
회의 안건 |
-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 구축방안(행복청) 등 2건 |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9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3명 참석 |
회의 안건 |
-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 구축방안(행복청) 등 2건 |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1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6명 |
회의 안건 |
-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선도 추진전략 -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 '17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4 |
2 |
1 |
1 |
2 |
2 |
- |
2016년 |
7 |
1 |
1 |
- |
6 |
6 |
- |
2017년 |
9 |
2 |
1 |
1 |
7 |
7 |
- |
총계 |
20 |
5 |
3 |
2 |
15 |
15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1,581,000 |
497,000 |
- |
1,084,000 |
1,460,068 |
455,548 |
- |
1,004,520 |
2016년 |
526,000 |
426,000 |
- |
100,000 |
456,000 |
364,300 |
- |
91,700 |
2017년 |
403,000 |
353,000 |
- |
50,000 |
335,952 |
297,952 |
- |
38,000 |
2018년 |
403,000 |
328,000 |
- |
75,000 |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8, 12,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
|||
⑦ 기 능 |
‧다음 사항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과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법률),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9명) |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상임위원 수 : 9 명 |
|||
위촉직 (총10명) |
(직 종) 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4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
|||
(별도구분) 여성 3명(30%), 현장전문가 5명(50%), 지방 2명(20%), 장애인 - 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서면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및 소비영양‧안전전문위원회 |
|||
출석 5회, 서면 2회 |
||||
⑩ 예 산 |
‘18년 : 총 190,975천원 (위원회운영예산 122,975천원 / 사업예산 68,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4명(직제 - 명, 별도 3명, 비별도 - 명, 전문계약직 - 명, 자체채용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 해양수산5급 서밀가(044- 200- 2382, smg1335@korea.go.kr)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6.30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1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1월 17일 ~ 1월 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 위원장 등 총 54명 참석 (참석: 54, 불참: - , 대참: - ) (민간위원:54명) 구원회, 심재현, 김영목, 김정목, 김초일, 류경, 문희경, 박성진, 배옥남, 송순영, 윤덕훈, 이광호, 이민석, 이종원, 이종혁, 이행신, 임경숙, 정덕화, 조상우, 조영제, 정덕화, 김연화 등 |
회의 안건 |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1차 검토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3월 16일 ~ 3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참석: 20, 불참: - , 대참: - ) (민간위원:20명) 구원회, 심재현, 김영목, 김정목, 김초일, 류경, 문희경, 박성진, 배옥남, 송순영, 윤덕훈, 이광호, 이민석, 이종원, 이종혁, 이행신, 임경숙, 정덕화, 조상우, 조영제 |
회의 안건 |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2차 검토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23일 ~ 5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총 20명 참석 (참석: 20, 불참: - , 대참: - )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10명) 정덕화, 조영제, 오상석, 정하숙, 김연화,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이종혁, 서한기 (정부위원:9명)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및 해수부 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
회의 안건 |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17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서면 심의 |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소비‧영양안전전문위윈회 총 13명 참석 (참석:8, 불참:2 , 대참:5) (민간위원:8명) 정하숙, 송순영, 김민정, 박태선, 박태식, 성미경, 이행신, 최명숙 (정부위원:5명) 교육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
회의 안건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및 정책 토론 계획 검토 등 |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농산물전문위원회 총 7명 참석 (참석:5, 불참:7, 대참:2) (민간위원:5명) 정덕화, 김형하, 양병우, 이종원, 홍성희 (정부위원:2명) 농식품부, 식약처) |
회의 안건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및 정책 토론 계획 검토 등 |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축산물전문위원회 총 12명 참석 (참석10:, 불참:1 , 대참:2) (민간위원:10명) 김연화, 김명철, 김민규, 민상헌, 박종수, 심재헌, 윤요한, 이민석, 최성희, 최지현 (정부위원:2명) 농식품부, 식약처 |
회의 안건 |
- 살충제 계란 백서 발간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검토,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등 |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수산물전문위원회 총 7명 참석 (참석:6, 불참:5 , 대참:1) (민간위원:5명) 조영제, 신일식, 박성진, 배옥남, 안재갑 (정부위원:2명) 해수부, 식약처 |
회의 안건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및 정책 토론 계획 검토 등 |
⑧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가공‧수입식품전문위원회 총 10명 참석 (참석:9, 불참:5 , 대참:1) (민간위원:7명) 오상석, 권석형, 구원회, 김초일, 김태완, 노재문, 조윤미 (정부위원:3명)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
회의 안건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등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8 |
1 |
- |
1 |
7 |
7 |
- |
2016년 |
7 |
1 |
- |
1 |
6 |
6 |
- |
2017년 |
7 |
2 |
1 |
1 |
5 |
5 |
- |
2018.11월 |
8 |
- |
- |
1 |
7 |
5 |
2 |
총계 |
30 |
4 |
1 |
4 |
25 |
23 |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204,670 |
107,750 |
28,920 |
68,000 |
187,718 |
102,298 |
24,920 |
60,500 |
2017년 |
201,187 |
102,605 |
30,582 |
68,000 |
166,525 |
86,943 |
30,582 |
49,000 |
2018년 |
190,975 |
92,388 |
30,587 |
68,000 |
22,339 |
81,388 |
28,038 |
42,350 |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1. 9. 27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
|||
⑥ 설치목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
당연직 (총 20명)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기상청장 |
|||
위촉직 (총 ○명) |
(직 종) - |
|||
(별도구분)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서면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
|||
⑩ 예 산 |
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비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사무관 서효원 (044- 200- 2226, hwsuh@pmo.go.kr)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0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1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
회의 안건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안, ‘18년도 보호계획안, 공공 및 민간분야 보호대책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총 28건 안건 심의‧의결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3 |
1 |
1 |
2 |
2 |
||
2017년 |
3 |
1 |
1 |
2 |
2 |
||
2018년 |
1 |
1 |
1 |
0 |
0 |
||
총계 |
7 |
3 |
3 |
4 |
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해당사항 없음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6월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
|||
⑦ 기 능 |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
|||
⑧ 위 원 (총1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위촉직(√) |
||
당연직 (총 4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11명) |
(직 종) 교육인 9명, 기타(변호사 등) 2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36%), 지방 2명(18%)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3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 |
|||
- |
||||
⑩ 예 산 |
‘18년 : 총 733,000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733,000 천원, 사업예산 : - 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평가총괄과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행정사무관 김유정(044- 200- 2478, kyj930@pmo.go.kr)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11.30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9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13회(본회의 : 출석 13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8. 1. 15(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8, 불참:6,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17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② '17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결과(안) |
②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8. 1. 19(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8, 불참:6,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17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결과(안) ② '17년 정부업무평가 기관공통사항 부문 평가결과(안) ③ '17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④ '17년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안) ⑤ '17년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결과(안) ⑥ '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
③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8. 2. 26(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9, 불참:5,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2018년도(’17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안) ② 2018년도('17년 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가계획 ③ 2017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및 2018년도 상위평가 추진계획(안) ④ 2018년도 기금운용 평가계획(안) ⑤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안) |
④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8. 3. 23(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10, 불참:4,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안) ② ’18년('17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안) ③ ’17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④ ’17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4. 2(월)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10, 불참:1, 대참:3 ) |
회의 안건 |
① ’1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② ’18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4 20(금)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8, 불참:4, 대참:2 ) |
회의 안건 |
① 2018년 재정사업평가 계획(안) ② 2018년도 개별평가 실시계획(안) 검토보고 ③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방안(안) ④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준비 현황 ⑤ 2018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5 18(금)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9, 불참:4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2018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계획(안)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결과 |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5. 29(화)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6, 불참:5 대참:3 ) |
회의 안건 |
① 2018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계획(안) ② 2018년 정부혁신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③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④ 2018년 규제혁신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⑤ 2018년 정책소통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⑥ 2018년 소통만족도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⑦ 2018년 지시이행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6. 15(금)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10, 불참:3 대참:2 ) |
회의 안건 |
① 201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 ②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안) ③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④ 2018년 일자리·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안) ⑤ 2018년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결과 및 향후일정(안) |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7. 20(금)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9명, 불참:5, 대참:1) |
회의 안건 |
① 2017회계연도 기금평가 결과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9. 14(금)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7명, 불참: 7명, 대참: 1명) |
회의 안건 |
① 2018년(2017년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② 2018년(2017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⑫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10. 19(금)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8명, 불참: 6명, 대참: 1명) |
회의 안건 |
① 2018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
⑬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8. 11. 16(금)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6명, 불참: 7명, 대참: 2명) |
회의 안건 |
①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원단 부처실적설명회 계획(안)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13 |
13 |
13 |
||||
2016년 |
12 |
12 |
12 |
||||
2017월 |
14 |
14 |
13 |
1 |
|||
총계 |
39 |
39 |
38 |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895,000 |
895,000 |
749,000 |
749,000 |
||||
2016년 |
851,000 |
851,000 |
736,000 |
736,000 |
||||
2017년 |
750,000 |
750,000 |
722,111 |
722,111 |
||||
2018년 |
733,000 |
733,000 |
- |
- |
* 2018년도 예산편성액 작성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06.7.1.), 동법시행령 제2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8. 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
⑥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관리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27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18명)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0 명 |
|||
위촉직 (총 8명) |
(직 종) 교육인 6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50%), 현장전문가 1명(12.5%), 지방 4명(50%), 장애인 0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제주특별법 제467조 (해촉기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6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서면 3회 |
||
분과회의 |
||||
⑩ 예 산 |
‘18년 : 총 179백만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4명(직제 8명, 비별도 6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완 (044- 200- 2258, twkim0953@opm.go.kr)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3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2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9월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1월 2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2 |
2 |
0 |
2 |
|||
2016년 |
3 |
3 |
1 |
2 |
|||
2017년 |
3 |
3 |
1 |
2 |
|||
총계 |
8 |
8 |
2 |
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287 |
243 |
||||||
2016년 |
232 |
265 |
||||||
2017년 |
253 |
229 |
||||||
2018년 |
163 |
* 2018년도 예산편성액 작성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주관) |
성 격 |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
심의, 조정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대통령훈령 제336호(‘96.5.3) |
||
④ 위원회 구성일 |
‘96.5.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사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 심의, 조정을 위한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및 효율적 추진 지원 |
||
⑦ 기 능 |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
|
당연직 (총 10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재외동포 5명, 학계 3명, 언론‧사회계 2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 40%), 현장전문가 5명( 50%), 해외인사5명( 50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
|
분과회의 |
출석 1회(분과위원회명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
||
|
|||
⑩ 예 산 |
별도 편성예산 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동빈 사무관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1월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분과위원회 - ’18. 11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정부위원 13명 / 민간위원 7명 참석(10명 중 3명 불참) |
회의 안건 |
- 재외동포정책 추진방안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2 |
1 |
1 |
1 |
1 |
||
2016년 |
2 |
1 |
1 |
1 |
1 |
||
2017년 |
2 |
1 |
1 |
1 |
1 |
||
2018년 |
1 |
1 |
1 |
||||
총계 |
7 |
3 |
2 |
1 |
4 |
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1,442 |
|||||||
2016년 |
1,753 |
|||||||
2017년 |
3,166 |
|||||||
2018년 |
1,050 |
* 2018년도 예산편성액 작성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11.30 기준
① 명칭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총리비서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07호, 2017. 12.29 일부개정) * ’13.8.22 폐지제정, ’15.12.31 일부개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3.6.20. (3기 위원회 ’17.11.20일 발족)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20.12.3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 |
|||
⑥ 설치목적 |
시민사회 발전기반 마련 및 기부·나눔 확산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기 위함 |
|||
⑦ 기 능 |
①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②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③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⑤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28명) |
위원장(임명권자) |
임현진위원장(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6명) |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차관, |
|||
위촉직 (총 22명) |
(직종) 학계 2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명(시민운동 9, 지역균형발전 6, 사회서비스분야 4, 기타1) |
|||
(별도구분) 여성 5명(23%), 현장전문가 11명(50%), 지역 6명(27%) |
||||
직무윤리규정 |
(해촉기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①시민사회 발전기반 조성 ②기부·나눔·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총 4개) |
|||
출석 18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8년 : 총 134백만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명(과장 1명, 사무관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5급 주온심(044- 200- 2835,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9.30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11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1회(전체위원회 : 출석 3회, 서면 0회 / 분과위원회 : 출석 18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누적 횟수 기재
<전체위원회>
① 회의개최일 : 전체위원회 - ’18. 3월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9참석(참석:13, 불참: 7, 대참: 6 ) |
회의 안건 |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현황, 기부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안) 등 |
② 회의개최일 : 전체위원회 - ’18. 7월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8참석(참석:12, 불참: 8, 대참: 6 ) |
회의 안건 |
- 정부- 시민사회 기본협약 추진방안,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추진상황,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분과위 운영현황 (서면) |
③ 회의개최일 : 전체위원회 - ’18. 9월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6참석(참석:10, 불참:10, 대참: 6 ) |
회의 안건 |
-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혐오표현의 현황과 대응방안,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발전방안 등 |
<분과위원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1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단) 위원장 등 위원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 |
회의 안건 |
- 1차 분과위 결과보고 및 ‘18년 시민사회발전위 운영계획(안)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1월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1분과)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3, 불참: 2, 대참: 0 ) |
회의 안건 |
- 시민사회 발전기금 주요 쟁점, 시민사회 발전 기반 구축 : 협약과 서밋(summit)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1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2분과)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3, 불참: 2 , 대참: - ) |
회의 안건 |
- 기부‧자원봉사 포털 추진현황, 자원봉사 관련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1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3분과)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불참: 1 , 대참: - ) |
회의 안건 |
- 비영리단체지원법 주요쟁점 사항, 민주시민교육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1월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4분과) 위원장 등 위원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 |
회의 안건 |
-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분과위 활동영역 및 의제선정 |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3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4분과) 위원 4명 참석(참석: 4,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친환경식품 관련 정책 |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3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단) 위원장 등 위원 3명 참석(참석: 3, 불참: 5, 대참: - ) |
회의 안건 |
- 기부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안)검토 |
⑧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4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 참석(참석: 5,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관련 |
⑨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4분과) 위원장 등 위원 5명 참석(참석: 5,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관계부처 참석)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5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4분과) 위원장 등 위원 3명 참석(참석: 3,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6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1·2분과 합동) 위원장 등 위원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 ) |
회의 안건 |
- (1분과) 협약형 거버넌스 방안 - (2분과) 기부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추가발굴 과제 검토)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6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3분과) 위원장 등 위원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대참: - ) |
회의 안건 |
-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e나라도움시스템 개선 방안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련 |
⑬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 7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 참석(참석: 5,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비영리단체 보조금 관련 법령 개선안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10월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4분과위) 위원장 등 위원 4명 참석(참석: 4,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는 혐오표현 대응 실천방안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10월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1·2분과위) 위원장 등 위원 4명 참석(참석: 4,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시민사회 제도개선 법안(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 - 기부금품법 실무개선사항 - 기부투명성제고 및 활성화 방안 세부이행계획 진행상황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10월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3분과위) 위원장 등 위원 5명 참석(참석: 5,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민주시민교육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민관협치기본법 제정 필요성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11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10명 참석(참석:10,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공익법인제도 쟁점과 방향 - 기부금품법 개정방향 - 시민사회 포털 구축 사업의 필요성 |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8.11월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단 회의) 위원장 등 위원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 |
회의 안건 |
- 각 분과위별 소관 과제 조정 및 논의 우선 주제 선정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5년 |
6 |
4 |
4 |
0 |
2 |
2 |
0 |
2016년 |
16 |
4 |
4 |
0 |
12 |
12 |
0 |
2017년 |
15 |
3 |
3 |
0 |
12 |
12 |
0 |
총계 |
37 |
11 |
11 |
0 |
26 |
26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5년 |
56,000 |
- |
56,000 |
56,000 |
- |
56,000 |
2016년 |
60,850 |
- |
60,850 |
60,850 |
- |
60,850 |
2017년 |
97,000 |
- |
97,000 |
97,000 |
- |
97,000 |
13.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8. 11. 30 기준
① 명칭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7. 11.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 |
|||
⑦ 기 능 |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논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논의 ‧안전·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논의 |
|||
⑧ 위 원 (총18명) |
위 원 장 (임명권자) |
김우식(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0명) |
해당 없음 |
|||
위촉직 (총 18명) |
(직 종) 교육인 12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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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구분) 여성 6명(33%), 현장전문가 3명(17%), 지방 3명(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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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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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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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안전교육, 준법강화(총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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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6회(안전교육 3, 준법강화 3), 서면 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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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예 산 |
‘18년도 예산편성 없음, 단 위원 수당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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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원회 운영인력 |
3명(직제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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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소관부서‧담당자 |
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행정사무관 이재광 |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 10월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0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6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임시회의 - ’18. 2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 안전한 세상, 무엇이 필요한가 - 제천, 밀양화재 개요 및 재발방지대책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2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1, 대참: ) |
회의 안건 |
- 국민 안전안심 사회로 가는 길 - 위험사회 한국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의 현황과 전망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③ 회의개최일 : 안전교육 분과위 - ’18. 4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0) |
회의 안건 |
- 위원회 연구과제 추진 방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④ 회의개최일 : 준법강화 분과위 - ’18. 4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대참: 0) |
회의 안건 |
- 위원회 연구과제 추진 방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4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4, 대참: ) |
회의 안건 |
- 재난안전 R&D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 - 감염병과 국민 안심, 안전 - 위원회 자체 연구과제 추진현황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⑥ 회의개최일 : 안전교육 분과위 - ’18. 4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1, 대참: 0) |
회의 안건 |
- 위원회 연구과제 추진 방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⑦ 회의개최일 : 준법강화 분과위 - ’18. 4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대참: 0) |
회의 안건 |
- 위원회 연구과제 추진 방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⑧ 회의개최일 : 준법강화 분과위 - ’18. 5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대참: 0) |
회의 안건 |
- 안전준법강화 및 감독행정의 철저화 방안 연구 - 다중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6, 대참: ) |
회의 안건 |
- 생활환경의 유해화학물질- 도전과 제언 - 방사선과 인체영향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⑩ 회의개최일 : 안전교육 분과위 - ’18. 6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2, 대참: 0) |
회의 안건 |
- 분과 용역사업 보고 및 검토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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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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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 |
- |
- |
- |
- |
- |
- |
2017년 |
2 |
2 |
2 |
0 |
0 |
0 |
0 |
2018년 |
10 |
4 |
4 |
0 |
6 |
6 |
0 |
총계 |
12 |
6 |
6 |
0 |
6 |
6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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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 |
- |
- |
- |
- |
- |
- |
- |
2017년 |
- |
- |
- |
- |
13,950 |
13,950 |
- |
- |
2018년 |
- |
- |
- |
- |
30,679 |
27,400 |
3,27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