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2. 12.(수) 10:00
12월 12일(수) 17: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경상남도,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 행사종료 후 현장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보도참고자료 추가 배포 예정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현철 (02- 6050- 3361, 3374)

□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2월 12일(수) 오후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경남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한철수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박호철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등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강원도(7월), 부산광역시(8월), 전라북도(10월), 전라남도(11월)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경상남도,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공동으로「경남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관세청‧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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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석한 경남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청소로봇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S인증 품목 확대 필요

ㅇ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필요

ㅇ 중소‧영세 선박 수리업체의 경우 시설‧인력기준, 소재지 제한 등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요건개선 필요

ㅇ 소규모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 완화 필요 

ㅇ 이밖에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등 과제 건의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조선‧기계 등 경남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중소형 친환경선박시장창출과 금융‧고용 등 단기애로 해소 등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자동차부품업계 지원대책도 관련부처가 마련하여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경남이 추진중인 스마트공장‧스마트산업단지 등 산업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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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간담회가 경남지역의 성공적인 제조업 혁신을 위한 첫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내년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 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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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8. 12. 12(수) 14:00～16:00 (120분)

□ 장    소 :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2F)

□ 주    최 : 국무조정실, 경상남도,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경남)

□ 참 석 자

ㅇ (정부‧지자체) 국무1차장, 경상남도지사, 추진단부단장, 

관계부처 국·과장

ㅇ (유관기관)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ㅇ (민간) 규제개선 건의 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 주요내용

ㅇ 경남지역 현안규제·기업현장 애로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순   서	비 고
14:00~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14:10	(7’)	인사 말씀	국무1차장, 경상남도 지사,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14:10~14:15	(5’)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명	추진단 총괄팀장
14:15~15:55	(100’)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논의	국무1차장(진행)
15:55~16:00	(5’)	마무리말씀 및 폐회	국무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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