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 7명(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해수부‧환경부 차관)

ㅇ 오늘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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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 >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어린이집‧유치원)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

⇒ 센터등록율 : (’18) 67% → (’22) 100%

-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50인 이상만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음 ⇒ (가칭)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제정

ㅇ (고령친화식품 등 기준‧규격 마련)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9.7) 시범사업 280개→ (’20) 평가 후 본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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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ㅇ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 ‘19.6),

-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20.3월까지) 예정입니다.

< 복지부 >

ㅇ (열린 어린이집 확대)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 (’18) 1,854 → (’19) 3,401개소 

-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20) 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습니다.

□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물, 종자,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질병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남용

□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수(水)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입니다.

ㅇ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 정부 보조 : (’19) 82억원, 15개소 → (’22 까지) 350억원, 6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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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해수면 어종(’19∼’21, 총사업비 400억, 육상), 내수면 어종(’19~’20, 총사업비 100억)

ㅇ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22, 2개),

* 골든씨드프로젝트 : 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사업 수행(’13~’21. 745억원)

-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 예정입니다.

ㅇ (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개)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고,

*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공개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제한, ④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 '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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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대상 농약 추가)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19~)

* 차이가 나는 42개 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飛散)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ㅇ (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 (현행) 수입사료의 2.8% (1,445건) → (개편) 5% (2,578건)

ㅇ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19 하반기)

ㅇ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18) 3항목 → (’19) 4항목

** (볏짚 및 청보리 등 사료작물) : (’18) 561점 → (’19)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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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ㅇ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

< 주요 성과 >

ㅇ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17년 : 78건 → ’18년 : 9건) 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 진드기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ㅇ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식품안전위 개요 2. 식품안전위 민간위원 명단 3. 식품안전위 심의·의결 주요 개선내용 4. 2018년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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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ㅇ ｢식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구성‧운영(설치: ’08.12.14) 

□ 구성

ㅇ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당연직^*) 9명, 민간위원(위촉직^**) 9명

* 기재부‧교육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장관, 식약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 주요기능

ㅇ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심의‧조정

ㅇ 식품등의 안전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ㅇ 식품안전 법령 및 기준‧규격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ㅇ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ㅇ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ㅇ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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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명	학력 및 주요 경력
	정덕화	‧경상대 농화학과 학사 ‧충남대 농학박사 ‧대한민국 GAP 연합회 회장 ‧現 경상대 식품공학과 석좌교수
	조영제	‧부산수산대학 식품공학과 수산학사 ‧일본 북해도대학 수산학 박사 ‧(사)한국생선회협회 회장 ‧現부경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오상석	‧서울대 식품공학과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박사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원장 ‧現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김연화	‧동덕여대 가정학과 학사 ‧중앙대 소비경제학 박사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공동위원장 ‧現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권석형	‧중앙대 약학과 학사 ‧중앙대 약학과 박사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 ‧現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정하숙	‧덕성여대 식품공학과 학사 ‧덕성여대 이학 박사 ‧기능성식품 및 생물농약 기술자문위원  ‧現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송순영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사 ‧이화여대 사회학 박사 ‧식약처 자체구제심사위원회 위원 ‧現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철	‧서울대 식품공학과 학사 ‧미국 퍼듀대 이학박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과학연구원장 ‧現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산학겸임교수
	이종혁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경희대 홍보학 박사 ‧월드비전 홍보운영위원회 위원장 ‧現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안건 1)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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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2)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 (안건 3)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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