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과「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정통부2‧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법제처장, 통계청장, 방통위원장 등

- 1 -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중앙부처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초ㆍ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총 3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에 공장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면적확대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주류제조업 범위에 과실주를 추가합니다.

-  또한, 도시공원 내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이 허용됩니다.

ㅇ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2 -

-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축소^*합니다.

* <기존>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모두 군 협의 → <개선> ‘허가’ 대상 중 위험물ㆍ방송통신ㆍ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

ㅇ (주민불편 해소 등)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 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나,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합니다.

-  또한, 지자체가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절에 관계없이 09~18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은 휴양림별 여건을 고려하여 1~2시간 연장됩니다.

□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를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ㅇ (인프라·정책금융) 게임‧웹툰 및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창작·창업 인프라 시설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충*하겠습니다. 

* (’18) 지역콘텐츠코리아랩(CKL) 10개, 지역기업육성센터 4개→ (’22) 지역CKL 15개, 지역기업육성센터 15개 목표

- 3 -

-  특히, 중소‧신생 콘텐츠 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3대 정책금융(모태펀드, 완성보증보험, 이차보전)을 확대*하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자금지원’ 응답(71.7%)
GDP 대비 대출금액 비중(‘15년 기준) : 콘텐츠산업 27% (제조업 77.6%)

ㅇ (인재양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계교육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장르별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또한 새로운 콘텐츠산업 수요를 반영한 가상‧증강 현실 등 신기술 관련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창의인재 동반사업 : 예비창작자와 전문가 간 도제식 교육 지원 (’18년 200명→’19년 400명)

** 게임스쿨 : 기업연계 교육 후 취업 지원/한국영화창작센터 :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19년∼)

ㅇ (뉴콘텐츠) 문화재, 유적 등 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콘텐츠를 중점 육성*하고, 교육·국방·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겠습니다. 

* (’19) 국립박물관·미술관 16개소 → (’20∼’22) 공립문화시설, 해외 문화원 등

-  무엇보다 콘텐츠 분야 융복합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문화기술 R&D 지원금 10억 당 특허성과는 국가 R&D 평균 대비 2배, 사업화 성과는 3배

󰊲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ㅇ (지역생태계 구축)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대중음악 전문공연장(’19년 기본계획 수립), e스포츠 경기장(’19년 3개소→’22년 5개소) 등

-  또한, 지역콘텐츠진흥 거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등이 이뤄지는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4 -

ㅇ (해외진출)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부처 협력으로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장르별·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문화 수요가 높은 국가 약 10개 대상, 세부 이슈에 대한 언급량·반응도 분석, 국가 간 비교, 시계열 분석 추이를 시각화하여 제공

ㅇ (연관산업 협력) 한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와 연계한 ICT, 소비재, 서비스 등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공정환경)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10대 불공정) ①사재기 및 구매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판촉·유통비용 전가 ⑤부당한 유통차별 ⑥가격후려치기 ⑦제작 후 수령 및 유통거부 ⑧재작업비용 미보상 ⑨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부당한 정보제공강요 및 보복조치

-   열악한 콘텐츠 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및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제도개선) 새로운 콘텐츠 증가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등급제 확대 등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를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개선방안>

- 5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