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 – 2018.12.26. 정부세종청사

연말이어서 몹시 분주하실 텐데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을 갑자기 모시게 됐습니다.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올 겨울에도 사고가 많습니다.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여객선 좌초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좌초 자체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은 55만 개입니다.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자자체가 맡아주셔야 합니다. 기초지자체의 담당부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안전취약현장을 더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시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담당부서가 더 잘 움직일 것입니다. 기초단체장들께서는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설의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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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간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생활밀착형 SOC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에서 우리는 일본의 1/4, 독일의 1/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의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 6천억 원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합니다. 

생활SOC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드리려면 사업선정부터 운영까지가 모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들께 만족을 드리는 생활SOC를 확충하도록 지자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SOC의 좋은 운영 모델은 지자체 사이에 공유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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