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2.7(금)
12월 7일(金) 11: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		과장 유희종, 서기관 이가형 (044- 200- 2742, 2743)

□ 정부는 12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정부 중반기를 맞아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의 비위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되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자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최근 KT 통신구 화재사고, KTX 오송역 단전사고,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생활밀접 서비스 제공관련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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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교통, 통신 등 민생관련 서비스 담당 부처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비상대비 태세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 공직기강 확립방안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품위훼손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직사회 업무집중 분위기 조성

△ 둘째, 비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업무관행 일소, 업무지연‧책임회피 등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독려

△ 셋째, 비위 취약분야, 공직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감찰기관 등의 자정노력 강화를 추진

△ 넷째, 국가중요시설‧다중시설 등의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을 강화하고,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ㅇ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전체가 내년 설명절까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강해이 예방활동, 점검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책임 회피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하는 한편,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발굴하여 포상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반부패 주간(12.3~14)에 맞추어 ‘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권익위)’ 및  동절기 재난안전 사고 대비 ‘안전감찰 추진계획(행안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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