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 2019.1.29. 정부서울청사
제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부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지방의 숙원사업들이 오랜 세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는 규제가 풀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해 가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 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같은 예외적 조치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여도에 좀더 비중을 둬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 1 -
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에 좀더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1월 25일에는 인공강우 실험도 했습니다. 그 실험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모든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7월부터 신설되거나 강화됩니다.
그러나 규정의 신설이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지자체들은 인원과 장비의 제약 등으로 전체 시설의 5.7% 밖에 점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시행에 앞서 지자체에 대한 사전계도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의 검사장비와 인력의 준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설 또는 강화될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시설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지하철 차량내 미세먼지 기준은 대기나 다른 실내시설보다 완화돼 있고, 그 점검과 관리도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말부터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번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늘어, 이동인원이 4,8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들께서 설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보내시도록 외롭고 힘든 국민이 한분이라도 덜 계시도록 해야겠습니다.
- 2 -
홍역 발병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성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봄 이후 최초의 발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축협, 지자체와 축산농가 등은 방역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동남아시아에는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늘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검역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견해차이가 거칠게 표출되면 국민은 불안해 하시고 눈살을 찌푸리시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절제를 지키며 견해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