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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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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화) 11:3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종료시까지 부처 포함하여 모두에게 비공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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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 |
과장 정병규, 서기관 김진한, 사무관 이상준 (044- 200- 2468, 2469, 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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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과 |
과장 이승규, 사무관 안수용 (044- 200- 2474, 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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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
과장 김달원, 사무관 신용현 (044- 200- 2396, 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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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과장 배일권, 사무관 이성락 (02- 2100- 3420, 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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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통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협력과 |
과장 강동진, 서기관 전국은 (044- 203- 2951, 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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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이행 |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과 |
과장 이승민, 사무관 하시원 (044- 200- 2489, 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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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중앙행정기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1.22(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일자리ㆍ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0 + 소통만족도5
** 가감점 : 지시이행(±3)
ㅇ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 했습니다.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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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ㅇ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 또한 아동수당 지급ㆍ기초연금 인상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ㆍ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ㅇ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 도시재생 뉴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 및 쌀값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ㅇ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진상규명ㆍ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ㆍ생활적폐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ㅇ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ㅇ 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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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혁신 부문
ㅇ ‘선허용ㆍ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법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 테마별 일괄정비(Top- 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 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Big Issue’도 일부 해결**됐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창업규제, 영업·입지규제, 행정조사 정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등
** 입국장면세점,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규제, 의료기기 등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 감사원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등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 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시도별 규제혁신 간담회 등
ㅇ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ㆍ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ㆍ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 ’19년 예산 기준 38개 사업 928억원(‘18년 422억 대비 2배↑) / ** (’17)22회 → (‘18)52회
ㅇ 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약자 배려ㆍ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OECD 정부신뢰도 : (17) 32위 → (’18) 25위
ㅇ 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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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소통 부문
ㅇ 남북관계 개선ㆍ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 확대(’17년 199건 → ’18년 256건, 28% 증가) 등
ㅇ 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패턴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 등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13개 부처 디지털 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ㅇ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⑤ 소통만족도 부문
ㅇ 복지ㆍ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 등
ㅇ 방위사업ㆍ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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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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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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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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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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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ㅇ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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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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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가 개요 |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평가부문ㆍ방법
ㅇ (평가부문)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지시이행(가감점) 등 6개 부문
ㅇ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해 부문별 주관기관의 정량평가와 민간 평가지원단의 정성평가 병행
- 부문별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대비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정량평가
- 부문별 평가지원단은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 정책효과를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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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배점 |
평가항목 |
주관기관 |
평가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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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ㆍ |
65 |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62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
국조실 |
45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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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
10 |
규제혁신 성과ㆍ체감도 등 |
국조실 |
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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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
10 |
참여ㆍ협력, 정부 신뢰 제고 실적 등 |
행안부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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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통 |
10 |
부처별 대국민 소통 활동 실적ㆍ노력 등 |
문체부 |
3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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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만족도 |
5 |
부처별 소통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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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이행 |
±3 |
대통령 지시사항(160개) 이행 실적 |
국조실 |
459명 |
□ 평가결과 산출
ㅇ 기관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등급 산출(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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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문별 평가결과 |
□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 주요성과 】
ㅇ 전쟁위협 해소 및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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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간 핫라인 연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시 소통체계 구축 ▪ 판문점선언 이행 9.19 군사분야 합의,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DMZ 지뢰제거ㆍ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 유해발굴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 ▪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 등 경제ㆍ사회분야 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
ㅇ 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ㆍ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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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 상복부초음파ㆍ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ㆍ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 확대 등 보육ㆍ교육 부담 경감 |
ㅇ 일자리ㆍ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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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ㆍ일자리안정자금ㆍ근로장려금 지원으로 근로소득 증대 ▪ 정규직 전환ㆍ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자리 질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ㆍ생활 균형 도모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벤처투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카드수수료 인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보호 ▪ 수출 6천억달러ㆍ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경제강국 3050 클럽(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에 세계 7번째 진입 |
- 7 -
ㅇ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마련과 농어촌 경제의 활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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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 위기지역 지원, 도시재생 뉴딜ㆍ생활SOC 등 지역 성장기반 강화 ▪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제2국무회의’), 국가기능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추진 ▪ 농어업 취업자 6.2만명 증가, 쌀값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
ㅇ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기반 마련 및 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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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을 통한 국민통합 증진 ▪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투명한 사회 추진 |
【 보완필요 】
ㅇ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 다소 미흡
ㅇ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및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미흡
ㅇ 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적극 해소 필요
ㅇ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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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직제순) |
차관급 기관 (※ 직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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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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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새만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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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
식약처, 원안위, 통계청,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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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부문
【 주요성과 】
ㅇ ‘先허용ㆍ後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규제혁신 입법을 통해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허용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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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18.1ㆍ10),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18.1ㆍ11), 혁신성장 선도사업(’18.1),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ㆍ발표(’18.11) 등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입법 완료 ▪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ㆍ유예(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
ㅇ 창업ㆍ영업활동 등 기업활동 저해 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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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ㆍ입지규제(’18.4), 창업규제(’18.10), 시장진입규제(’18.10) 등 ▪ 동일한 규제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제도 도입ㆍ시행(｢행정규제기본법｣ 개정ㆍ시행(’18.10)) |
ㅇ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관련 불편ㆍ불만사항 접수ㆍ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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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Big Issue' 해결 (의료기기(’18.7), 인터넷전문은행(’18.8), 데이터규제(’18.8) 등)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지역간담회 등 추진 ▪ (규제개혁신문고) 인터넷으로 국민건의를 접수, 201건 개선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합동조직으로 153건 개선 ▪ 민생불편ㆍ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테마별로 혁신, 체감도 제고 (온라인전자문서규제혁신(’18.5), 시험ㆍ검사기관규제(’18.6), 지자체건의해소(’18.12) 등) |
ㅇ 공무원의 의식ㆍ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유도조치 마련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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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 신산업 분야 감사 자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
【 보완필요 】
ㅇ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 국민ㆍ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ㅇ 정책가치ㆍ이해충돌이 있는 규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ㆍ대타협 노력 및 규제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 등 소통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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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직제순) |
차관급 기관 (※ 직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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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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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
특허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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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교육부, 공정위, 금융위 |
조달청,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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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부문
【 주요성과 】
ㅇ 기관 핵심정책에 안전ㆍ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반영을 확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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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로 해외국민의 사건ㆍ사고 신속대응 등 ▪ 공직 내 여성 진출 확대(고공단ㆍ과장급 : (’17) 6.1%ㆍ14% → (’18) 6.8%ㆍ16.9%), 사회적 가치 관련 예산 대폭 확대((’18)56.8조원→(’19)65.8조원, 9조원 증가) |
ㅇ 행정내부 분야까지 국민의 참여 확대, 기관간 협업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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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전 부처 시행,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38건, 928억원 반영),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18년 52건) ▪ (국세청- 법원행정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개선 |
ㅇ 공직사회 내 부패ㆍ성폭력 등의 개선 노력,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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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청렴도 상승 : (’17) 7.70 → (’18) 8.17점 ▪ 모바일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 알림 서비스 등 제공 |
【 보완필요 】
ㅇ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
ㅇ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변화에 상응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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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직제순) |
차관급 기관 (※ 직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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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권익위 |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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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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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통일부, 문체부, 산업부, 공정위 |
방사청, 소방청, 새만금청, 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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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소통 부문
【 주요성과 】
ㅇ 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협력 소통 활성화
- △일자리 △포용국가 △남북관계 △혁신성장 등 핵심 국정아젠다 관련, 주기적ㆍ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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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17)199건 → (’18)256건, 전년대비 28% 증가) 확대 등 ▪ 국정과제 인지도, 한국리서치(’18.12.5～12.12) : 남북정상회담(92.6%),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90.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80.4%) 등 |
ㅇ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쌍방향 소통 확대
- 13개 부처 디지털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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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대표채널 활동실적(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증가((’18.3) 7천8백만건 → (’18.11) 1억2천만건으로 56.3% 증가) ▪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채널 공식 공개(전부처 대상, 12.20~) |
【 보완필요 】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미흡
ㅇ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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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직제순) |
차관급 기관 (※ 직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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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
인사처, 식약처,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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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
|
미흡 |
교육부, 중기부, 보훈처, 권익위 |
국세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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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만족도 부문
ㅇ 복지ㆍ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고, 방위사업ㆍ조달 등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는 만족도가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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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 등 ▪ [낮음] 첨단무기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방사청), 나라장터 벤처나라(조달청) |
ㅇ 여성은 문화, 남성은 안전 분야의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50~60대는 행정서비스ㆍ환경 분야, 20대는 노동 분야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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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확대(문화재청)) ▪ [남성] 소방차 길 터주기(소방청) ▪ [중장년] 행정서비스 혁신(정부24ㆍ문서24)(행안부), 전기차 보급 확대(환경부) ▪ [청년]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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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직제순) |
차관급 기관 (※ 직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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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방통위 |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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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행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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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통일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
조달청,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
□ 기타 (지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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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직제순) |
차관급 기관 (※ 직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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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새만금청,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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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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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권익위 |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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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관종합 평가결과 |
□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기타(지시이행) 부문 점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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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관급 기관 (※ 직제순) |
차관급 기관 (※ 직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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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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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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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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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가결과 후속조치 |
□ 부문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 (즉시)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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