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법정시한(2월말)보다 한 달 앞당겨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  ◈ 올해 규제혁신 추진목표는 규제혁신 성과창출과 체감도 제고 ㅇ ‘先허용- 後규제’ 방식을 확산하고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 적극 추진 ㅇ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분야에 대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올해 중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ㅇ 적극행정 확산과 병행한 소극행정 혁파 중점 추진  ◈ 각 부처별로 ‘19년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 선정ㆍ추진 ㅇ (신산업 육성) 분야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성과 창출, 핵심 신산업 혁신  등  ㅇ (기존산업 부담경감)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 지역산업 활력ㆍ입지 확대, 중소기업 부담완화, 창업ㆍ영업규제 완화 등 ㅇ (민생불편 해소) 분야별 생활불편 해소, 민원ㆍ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자율성 확대 등

□ 정부는 1월 29일(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ㅇ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한 시점에서 ‘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법정시한인 2월말보다 한 달 앞당겨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1 -

□ 이번년도 규제혁신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과 국민ㆍ기업의 체감도 제고라는 목표 아래,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분야별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하며,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규제혁신 추진 개요]

- 2 -

□ 정부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先허용- 後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확대하고,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先허용- 後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을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타분야로 확산시키고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사례를 창출해 신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규개위 신설‧강화규제 심사 △신산업규제혁신 T/F 등에서 부처 입증책임제 일부 운영중

-  각 부처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 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개선을 추진하고, 국조실에서는 부처별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으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부처별로 2∼3개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산업 분야에 입법방식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先허용- 後규제)로의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3 -

ㅇ 우선, 신산업 관련 법령을 폭넓게 조사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4분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하고, 지자체(조례‧규칙), 공공기관(지침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시행 첫날(1.17) 19건의 신청과제가 접수되는 등 높은 시장의 기대 확인

-  기업‧현장 릴레이설명회, 전용 홈페이지, 전담 컨설팅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상세한 제도 안내 등 현장 소통 강화하고, ｢신청 -  심의 -  실증 -  사업화｣ 전 과정 맞춤형 정책지원^** 추진하겠습니다.

*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부) 산업기술진흥원,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등

** 상담센터 가동, 소위원회 활성화, 실증특례 비용 지원 및 벤처‧中企 지원 정책과 연계 등

-  대대적 사례 발굴 노력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올해 중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  국조실 중심 규제샌드박스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T/F‘(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등

ㅇ 지난해 수소차,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신산업 현장과제를 발굴ㆍ개선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 규제혁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존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관광(한류, 공연, 해양레저 등), 보건(헬스케어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콘텐츠(게임, 음악,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혁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4 -

ㅇ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창업‧진입‧입지‧영업규제 등을 지속 혁파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투자 저해 규제를 패키지로 혁파해 나가는 한편, 

-  경제단체,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을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사례를 발굴, 혁파하겠습니다.

ㅇ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설‧강화규제 심사과정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차등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소기업‧소상공인 다수업종에 대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가능사례 등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 중기부ㆍ중기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업계 건의내용을 중심으로 과제 발굴 

□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혁파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행정서비스 등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상반기)하는 한편, 

-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한, 주거ㆍ이동 불편 등 도시생활 저해 규제 정비(하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건축‧국토‧교육 등 분야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규칙 일괄 정비(행안부 협조)를 추진하고,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 및 고질적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핵심규제를 다양한 채널로 발굴, 개선(상‧하반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 5 -

□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과 함께 소극행정 혁파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장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감사원‧행안부 협업)를 추진하는 한편,

-  적극행정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모범사례 발굴‧전파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행령‧고시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조치하여 규제혁신과제 발표와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정례적으로 점검(상·하반기)하는 한편, 

-  적발사례는 각 기관 전파를 통해 소극행정을 예방에 힘쓰는 등 소극행정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애로 해소를 건의한 국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처별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상세히 설명‧공유할 수 있는 업종별 채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SNS 게시 및 민간 포털에 공유하는 등 온라인 소통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2019년도에 중점 추진할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했습니다.

- 6 -

ㅇ 핵심분야는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부담경감에 중점을 두면서 민생불편 해소 과제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 핵심 신산업 규제혁신 등 43개 분야입니다.

-  기존산업 부담경감을 위한 핵심분야는 서비스 규제혁신, 지역산업 활력ㆍ입지 확대, 중소기업 부담완화, 창업ㆍ영업규제 완화 등 41개 분야입니다.

-  민생불편ㆍ부담 해소를 위한 핵심분야는 분야별 생활불편 해소, 민원ㆍ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자율성 확대 등 32개 분야입니다.

ㅇ 정부는 올해 핵심분야별로 과제를 발굴ㆍ확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규제혁신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붙임) 부처별 규제정비 핵심분야

- 7 -

소속	구분	핵심분야
기재부	신산업	① 재정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외환ㆍ금융 분야 신산업 창업 규제혁신
	기존산업	③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민생불편	④ 외환거래 국민불편 해소 ⑤ 국유재산ㆍ계약 제도개선
교육부	신산업	① 교육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직업교육확대 및 산업체 교육규제 완화
	민생불편	③ 교육과정 운영 관련 불편해소 ④ 지역 교육 자율성 확대
과기 정통부	신산업	① 과학기술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ICT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성과 창출 ③ R&D 연구환경 개선 ④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전파활용 규제완화
	기존산업	⑤ ICT 분야 중소기업 인증부담 경감
외교부	민생불편	① 재외국민 행정 불편 해소
통일부	민생불편	① 북한이탈주민 민생부담 완화
법무부	신산업	① 법무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성ㆍ편의 확대
	민생불편	③ 관광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출입국ㆍ비자제도 개선 ④ 사회통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국방부	민생불편	① 국방 분야 국민불편 해소
행안부	신산업	① 행정ㆍ주민생활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방재 분야 신기술 적극행정 면책
	민생불편	③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④ 낙후ㆍ도서지역 개발 저해 규제개선 ⑤ 주민생활ㆍ민원 분야 불편 해소
문체부	신산업	① 문화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콘텐츠 분야 신산업 육성 ③ 숙박 분야 공유경제 확대
	기존산업	④ 스포츠ㆍ관광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농식품부	신산업	① 농식품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농식품분야 신산업ㆍ신업종 창출 지원
	기존산업	③ 농업인 경영부담ㆍ영업불편 해소 ④ 농식품분야 인증제도 합리화
	민생불편	⑤ 농업인 생활안정 및 편의 제고
산업부	신산업	① 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성과 창출 ③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④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입지지원 강화
	기존산업	⑤ 지역산업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
복지부	신산업	① 보건복지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의료ㆍ바이오 신산업 규제혁신
	기존산업	③ 보건복지 사업자 영업불편 해소
	민생불편	④ 보건복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규제혁신 ⑤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생부담 경감
환경부	신산업	① 환경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산업 활성화 ③ 환경규제 차등화 등 사업자 맞춤형 규제 개선 ④ 환경 행정업무 운영 개선
	민생불편	⑤ 환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고용부	신산업	① 고용노동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제 개선 ③ 지역ㆍ분야별 고용제한 규제 혁신 ④ 산업안전 관련 불합리한 기업 부담 완화
	민생불편	⑤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준 요건 등 개선 ⑥ 노동ㆍ고용분야 민원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여가부	신산업	① 여성가족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
	민생불편	②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③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 복지서비스 이용불편 해소
국토부	신산업	① 국토교통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③ 드론산업 규제혁신 ④ 교통 분야 규제개선
	기존산업	⑤ 건설산업 분야 영업불편 규제혁신 ⑥ 부동산ㆍ토지개발 규제혁신
	민생불편	⑦ 노후 주거환경 규제혁신 ⑧ 국민생활 편의시설 입지제한 완화 ⑨ 국토교통 일자리 관련 자격ㆍ기준요건 완화 ⑩ 임대주택 등 국민생활 밀착규제 개선
해수부	신산업	① 해양수산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해양정보 서비스업 창업ㆍ투자 활성화 ③ 항만 등 연안지역 개발 요건 완화 ④ 해양수산 업계 영업불편 해소
	민생불편	⑤ 어업인 생활불편 개선
중기부	신산업	① 중소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성과 창출
	기존산업	③ 중소기업 공공구매ㆍ기술개발 규제부담 완화 ④ 소기업ㆍ소상공인 영업불편 해소
방통위	기존산업	① 방송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② 통신분야 신산업 창업규제 완화
	민생불편	③ 통신분쟁 조정 활성화
금융위	신산업	① 금융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성과 창출 ③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기존산업	④ 금융 서비스 규제혁신 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공정위	기존산업	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보훈처	민생불편	① 보훈대상자 민생부담 완화
식약처	신산업	① 식의약품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신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존산업	③ 식품의 불합리한 제조기준 완화  ④ 식품분야 영업 진입규제 완화 ⑤ 식의약품 분야 영업절차 간소화  ⑥ 식의약품 분야 수출입 활성화 지원
관세청	기존산업	① 기업의 무역시장 진입여건 제한규제 완화 ② 수출입기업의 불필요한 영업부담ㆍ불편 개선
조달청	기존산업	① 공공조달시장 진입제한 규제 완화 ② 공공조달 관련 불필요한 영업부담ㆍ불편 개선
병무청	민생불편	① 사회적 약자 병역이행 부담 완화
경찰청	신산업	① 자율주행차 성장을 위한 도로교통 체계 개선
	기존산업	② 교통ㆍ치안 분야 영업규제 완화 ③ 치안 분야 일자리 입직 제한 완화
	민생불편	④ 경찰행정 민원분야 국민불편 해소
소방청	신산업	① 소방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소방 관련 영업 불편해소
문화재청	신산업	① 문화재 조사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민생불편	② 문화재 관리의 지역자율성 확대
농진청	신산업	① 농업진흥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농자재 활용 저해 규제혁신
	기존산업	③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산림청	신산업	① 산림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산림산업 육성 저해 규제개선
	민생불편	③ 산림이용 활용 절차 간소화
특허청	신산업	① 지식재산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산업	②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
	민생불편	③ 지식재산 분야 국민 불편·부담 완화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