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19.1.29) 시 지시사항


-  ’19. 1. 29(화), 일반행정정책관실 -


1. 실내 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 : 환경부(주관), 행안부・국토부(협조)
/안전환경정책관 (추진)


ㅇ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시행(7월)에 앞서 환경부와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대한 사전계도를 충분히 하기 바람. 지자체의검사장비와 인력의 준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설 또는 강화될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국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지하철 차량내 미세먼지 기준은 대기나 다른 실내시설보다 완화돼 있고, 그 점검과 관리도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음. 관계부처는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설 연휴 대비 민생・안전


2- 1.귀성객 교통 안전 : 국토부(주관), 행안부(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훈시)


ㅇ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2- 2. 홍역 등 질병 대응 : 복지부(주관), 국토부・해수부(협조)
/ 사회복지정책관
  (훈시)


ㅇ 홍역 발병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기 바람.


ㅇ 최근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동남아시아에는 뎅기열이나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늘 발생함. 관계부처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검역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1 -

2- 3.구제역 대응 : 농식품부(주관)・행안부(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훈시)


어제 안성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했음. 작년 봄 이후 최초의 발병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축협, 지자체와 축산농가 등은 방역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람.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