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 2019. 2. 28(목)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현철 (02- 6050- 3361, 3374)

□ 충청북도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2월 28일, 충북연구원)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  교통분야 신산업, 산업 활용도, 튜닝산업 발전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튜닝 허용

☞ (국토교통부)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인정받은 안전기준^* 특례 범위 내에서 튜닝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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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철골 조립식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높이 8M 초과시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건의 

☞ (국토교통부) 공작물 높이는 공작물별로 각각 별개로 산정하며, 5M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법령을 적극 안내

ㅇ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  ‘18.7월 발표된 체외진단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단계적으로 ‘선시장 진입 후평가’하여 시장진입기간 대폭 단축(최대 14개월→80일 이내) 

☞ (보건복지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시범사업 실시 후 전체체외진단검사 대상으로 본사업 실시 예정

ㅇ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 (소방청) GMP ^*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경우 지붕재료가 불연재료가 아니더라도 설치 가능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젱에 필요한 관리기준 규정

ㅇ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  대형‧대학병원만 참여가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에 실력있는 중소 전문병원도 참여가 가능토록 연구중심병원 지정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운영방식을 전환(지정제→인증제)하여 중소전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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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  소각열회수시설(재활용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및 설치검사 면제

☞ (환경부)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로 변경시 소각열회수시설 설치당시 받은 설치검사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항목은 소각시설 검사항목 + 에너지 회수효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각시설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

ㅇ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  케이블·가스관 또는 인프라 시설물 확인용 공동구에 환기시설이 상시 가동되고 있어 질식위험이 없는 장소는 밀폐공간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질식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 일부 면제 검토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환기, 인원 점검, 출입금지, 대피용 기구 비치 등

ㅇ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 제조하려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

☞ (국세청)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 제조하려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적극안내 및 회신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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