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2. 28.(목) 10:00
2월 28일(목) 17: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 ＊ 행사종료 후 현장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보도참고자료 추가 배포 예정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현철 (02- 6050- 3361, 3374)

□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2월 28일(목) 오후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충북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주요 시도^** 현장간담회에 이어 올해는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7월), 부산(8월), 전북(10월), 전남(11월), 경남(12월)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세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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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석한 충북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튜닝 허용

ㅇ 철골 조립식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높이 8M 초과시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ㅇ 체외진단기기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

ㅇ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 가능 하도록 개선

ㅇ 이밖에도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 최 차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충북이 추진중인 바이오산업 육성‧수소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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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서는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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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 2. 28(목) 14:00～16:00 (120분)

□ 장    소 : 충북연구원 대회의실(1F)

□ 주    최 : 국무조정실,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

□ 참 석 자

ㅇ (정부‧지자체) 국무1차장,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추진단 부단장, 

관계부처 국·과장

ㅇ (민    간)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규제개선 건의 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 주요내용

ㅇ 충북지역 현안규제·기업현장 애로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세부일정    ＊인사말씀까지만 공개, 이후 비공개

시  간		순   서	비 고
14:00~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14:11	(8’)	인사 말씀	국무1차장,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청주상의 부회장
14:11~14:17	(6’)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명	추진단 총괄팀장
14:17~15:57	(100’)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논의	국무1차장(진행)
15:57~16:00	(3’)	마무리말씀 및 폐회	국무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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