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2월 25일(월) 15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 및 경제계와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민간 :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경영자총협회 전무, 무역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정부 : 과기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사무처장, 기재부·고용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기업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건의사항중 해결된 과제도 다수 포함되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정책을 자세히 전달해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과 관련해서, 노형욱 실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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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고,

-  또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민관협업 간담회’를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경제계- 정부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알리고, 규제입증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슈를 토론하여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② 다부처‧복합규제, 경제계의 주요 관심과제 등의 규제 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민관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보완 방안을 토론하며, 

③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ㆍ확산하는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경제계 대표들은 국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시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중소기업에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널리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형욱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정책분야의 경제계- 정부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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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 2. 25(월), 15:00 ~ 16: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

□ 참석자

○ 정 부(12) : 국무조정실장(주재), 국무1차장, 관계 부처^* 차관 등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 민 간(9) : 주요 경제단체^* 부단체장, 주요 민간연구원장^**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 중소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 주요내용 

① 2019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규제개선관련 민관협업

②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 청취

□ 진행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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