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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3.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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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수) 16:00 이후 사용 ※ 생활SOC 3개년 추진계획(안)은 공청회 당일 현장 배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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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과장 하상준, 사무관 정광영 (044- 200- 2904, 2905)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 누린다 -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 개최, 3개년 중기계획(안) 의견수렴 - |
□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시 바우뫼로 소재)에서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국민의 일상생활(식사, 노동, 휴식, 수면, 자녀 양육, 노인 부양)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편의시설
ㅇ 이번 공청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과 기본원칙, 비전과 전략, 미래 청사진 등을 설명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지난해 12월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생활SOC 3개년 계획」(2020- 2022년)을 수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기간시설 중심의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문화체육·보육·의료시설 등)는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생활SOC 3개년계획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2022년까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돌봄, 안전 등 핵심 생활인프라를 국가 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ㅇ 아울러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3대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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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 확대 |
2.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
3.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교통안전, 화재안전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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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돌봄·문화센터·체육시설·도서관 등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복합화 시설을 쉽게 기획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 설명, 패널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날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4월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
※ (붙임) 공청회 개요 및 세부일정
붙임 |
공청회 개요 및 세부일정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
ㅇ (일 시) 2019년 4월 1일(월), 14:00~16:30
ㅇ (장 소) 더케이호텔 서울(양재동), 가야금홀(2층)
ㅇ (주 최)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ㅇ (참가자)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언론, 일반 국민 약 400여명
세부일정
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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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20 |
20 |
참석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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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14:25 |
5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
14:25- 14:30 |
5 |
인사말 |
차영환 국무2차장 |
14:30- 14:35 |
5 |
축사 |
성경륭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
14:35- 15:00 |
25 |
생활SOC 3개년계획(안) 발표 |
김용수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
15:00- 15:10 |
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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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5:55 |
45 |
패널토론 |
각계 전문가(9인) |
15:55- 16:20 |
25 |
질의응답 |
자유질의 |
16:20- 16:30 |
10 |
폐회 및 정리 |
토론 패널 참여자 (총 9명)
성 명 |
소 속 |
비고 |
김영수 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좌장 |
염철호 연구위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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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심 (前)센터장 |
화성중앙이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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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센터장 |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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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위원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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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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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범 교수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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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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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구 교수 |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