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관계차관회의 – 2019. 3. 5. 정부서울청사

잘 아시는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5일째 발령 중에 있고, 환경부나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유입, 게다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기 정체현상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며,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해야 합니다.

관련부처의 장‧차관께서 현장으로 바로 가서 저감조치가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비상저감조치의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특히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제도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긴급하게 점검을 해보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