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기재부1‧외교부2‧산업부‧고용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세청 차장 등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작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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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1.7~2.15)하여 작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했습니다.

□ 점검 결과,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낮고 안전 인력이 부족하며 안전 시설‧장비도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특히 산재사고가 주로 발주공사, 하청 등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ㅇ 안전인력과 시설투자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안전수칙 준수 등 공공기관의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도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하고

ㅇ 관련부처들이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3월중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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