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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대응방안 및 돌봄 계획 등 논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일(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경찰청장, 행안부·복지부 차관, 경기부도지사, 경기교육감, 서울부시장, 서울시부교육감

ㅇ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한유총 측에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방적 개학연기를 철회토록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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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파악하여 3.2(토) 12시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즉시 조치하고,

ㅇ 3.3(일) 9시부터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아, 3.4(월)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복지부‧여가부‧행안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하여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ㅇ 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을 벗어나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ㅇ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전담자를 지정하여 주말부터 학부모들의 긴급돌봄 수요를 접수받아 돌봄기관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시 즉각 시정명령 하고, 이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고 보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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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 말하고,

ㅇ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 집단휴업(개학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 부총리는 현재 시도별 개학연기 참여현황 조사 결과, 돌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집중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관리를 위해 최소 국장급 이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이 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하고,

ㅇ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학부모들께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촘촘하고 조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한유총 측에도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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