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을 심의‧확정하고 「5G 플러스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위·원안위 위원장, 기재부2·교육부·국토부1·중기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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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의료인 안전뿐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인프라 확립 등을 통해 환자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인프라) 위급상황에 신속‧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하며, 의료기관- 경찰청 간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9.下)

**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 근거리 순찰차 현장 즉시 출동

-  상황 발생시 출동시간을 고려해 우선 자체 보안 인력^*으로 대응, 이후 출동한 경찰을 통해 폭행범을 제압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경비원 등 보안 인력 증원 △경비원 교육을 경찰이 직접 시행

-  또한,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지원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ㅇ (처벌) 의료기관에서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타 직종, 타 범죄와의 형평성 △처벌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처벌과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ㅌ.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선)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중상해)

-  특히,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폭행도 처벌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대응체계‧기반) 폭행사건의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환자‧보호자용/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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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조기치료) 발병 초기환자가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비용 본인부담금을 지원(발병 후 5년간)하며,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관리팀이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조기발견을 위해 자가 검진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검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적정진료) 입‧퇴원- 외래치료- 재활 각 단계별로 적정치료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조기 일상복귀를 돕겠습니다.

-  시설‧인력기준 마련을 통해 입원치료 환경을 개선하며, 낮병원^* 설치 확대,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낮병원: 낮시간 동안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

ㅇ (응급대응) 자‧타해 위험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 외래 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외래치료명령제) 비자의 입원한 퇴원예정자 대상, 보호자 동의 필요→ (개선: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 치료 중단자대상 포함, 보호자 동의 불요

-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의료인- 환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정신질환 편견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의료기관) 의료인의 안전이 환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캠페인 메시지) 의료인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ㅇ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추진하며,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도록 ‘정신건강 서포터즈’를 양성하겠습니다. 

* (캠페인 메시지)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 (붙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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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플러스 전략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고 5G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5G⁺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First- Mover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육성 방안을 중점 토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전략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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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추진전략

[ 추진체계도 ]

주요 목표		▣ 진료환경	안전에 취약 *폭행발생 병원 11.8%, 의원 1.8%	⇒	안전 강화 *폭행발생율 1/2로 감축(～’22)
		▣ 정신질환	치료·관리, 적정진료 미흡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 40%	⇒	치료·관리 개선, 적정진료 강화 *20% (절반으로 감축, ～’22)
		▣ 사회적인식	부정적 인식 *의료인- 환자 불신, 정신질환 편견	⇒	사회적 인식 개선 *의료인- 환자 간 신뢰강화, 편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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