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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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ㅇ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 (범정부 추진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 보다 약 50% 늘어난 8.6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 (의장: 국조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그 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특히, ‘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계획(안)을 서둘러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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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접근방법) 3개년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 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ㅇ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비전‧목표‧투자규모)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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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5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① (공공체육인프라)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체육관 :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 → (`22) 3.4만명당 1개(1,400여개)

② (생활문화공간)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공공도서관 :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 → (`22) 4.3만명당 1개(1,200여개)

-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③ (기초인프라)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9조원을 투자합니다. 

④ (어린이 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全 학년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 : (현재) 36.2만명 → (`22) 53만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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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약계층 돌봄)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공립노인요양시설 : (현재) 110개소 → (`22) 240여개소

⑥ (공공의료시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주민건강센터 : (현재) 66개소 → (`22) 110여개소(시군구당 평균 0.5개소) 

󰊳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6조원을 투자합니다.

⑦ (안전시설)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8) 3,781명 → (`22) 2,000명 수준(OECD 상위 30% 수준)

* 지하공간통합지도 : (현재) 8대 특별·광역시 및 수도권 7개시 → (`22) 162개 시·군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 보강 : `22년까지 720여동 보강(필요시설의 약 50%)

⑧ (깨끗한 환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리겠습니다.

* 석면슬레이트 철거 (현재) 16만동 → (`22) 29만여동, 휴양림 (현재) 170개소 → (`22) 19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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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도- 중앙지원) 생활SOC 3개년계획의 全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시설복합화)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가이드라인 제공)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20~’22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ㅇ (지역계획수립)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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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군데군데 분산하여 짓던 시설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 공동활용, 운영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동탄 중앙어울림센터(화성시 소재) 사례 :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는 물론, 시설 이용효율이 제고되고, 세대간 공감대 형성 등으로 지역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국고보조율 인상)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시설 복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입니다.

□ (학교‧공공부지 및 시설 활용)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ㅇ (학교복합화)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 학교- 지자체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공유지 활용)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공사업과 연계)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의 연계‧개발을 추진하여 갈등해소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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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품격 향상) 그 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ㅇ 앞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참여)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全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예)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ㅇ 아울러, 이용자와 공급자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쌍방향 플랫폼)를 구축해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운영)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우선,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 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펀드(사례)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 (공익신탁)는 區民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92년 시작)으로, 구민, 지자체, 지역기업의 기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미츠이 신탁은행(지역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마을문고, 건강센터, 체육관 등의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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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하여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ㅇ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정여력 확충에 이어,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정분권시 생활SOC 운영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ㅇ 이로써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향후계획) 3개년계획(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4.17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ㅇ 3개년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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