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4. 2(화)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담당	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과장 이용석, 사무관 김진환 (044- 200- 2125)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과장 심우찬, 서기관 김동은 (02- 748- 4540, 4541)
	대구광역시 이전사업과		과장 황선필, 사무관 손강현 (053- 803- 6910, 6911)
	경상북도 도로철도공항과		과장 배용수, 사무관 이원호 (054- 880- 3970, 8841)

□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참석)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18.3월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 국방장관)의 이전후보지(군위우보, 의성비안/군위소보) 선정 후 국방부- 대구시 간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속절차 지연

ㅇ 이번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올해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 지난 2월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전에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간 협의하에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다시 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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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건물 고층화 등)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ㅇ 그 결과, 3월말 개최된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향된 종전부지(現 대구 군공항 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올해 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할 것입니다. 

ㅇ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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