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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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행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식약처 처장, 소방청･조달청 청장,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국가건축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등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ㅇ (업무환경 조성) 중앙부처‧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와 협업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조직 설치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19.10)입니다.

*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 

ㅇ (성공사례 확산) 민간전문가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5월 중 7개 선정)을 실시하고, 

-  발주기관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풀 DB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전국 총괄건축가 협의회를 구성(‘19.5)하고 사업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8년 17개 기관(857명) → ’19년 20개 기관(1,000명) 연중 교육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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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정부 지원 강화) 민간전문가 참여가 어려운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는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는 전문가 추가 위촉, 교육‧주택 등 관련 전문기관(에듀맥, LH연구원 등)과의 협업 등 지원 역량을 강화(‘19.12)하고, 

-  조달청이 발주기관을 대신해 수행중인 설계공모 업무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방식 다양화, 디자인 심사 강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소형건축물 디자인 개선) 공공건축물의 90%를 차지하는 소형 건축물(설계비 1억원 미만)도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하는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설계비 2 → 1억원 이상으로 확대(‘20.1∼)하고, 1억원 미만은 간이공모 등 도입 추진

ㅇ 사업 단계별 디자인 절차를 혁신하겠습니다.

-  (조성계획 수립 단계) 발주기관이 개별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기존 노후시설 활용방안, 적정 입지선정, 디자인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하겠습니다.

* 금년에 기초지자체 공모로 5개소에 시범사업 실시(5월 선정 예정)

-  (건축기획 단계) 노후 학교‧주민센터 등 노후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전략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 이상 등 중요 건축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설계발주 단계) 건축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자는 심사위원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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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모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제안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상세도면 대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이미지·다이어그램 등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

-  (건축허가 단계) 건축허가 및 심의 단계에서 설계의도가 과도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허가 시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건축관련 규정을 공개(한국건축규정 공고)하고 이외의 규정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금지하여 숨은 규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19.下)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유사 심의를 통합‧운영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대상을 명확화 하겠습니다.

-  (시공 단계) 시공 용이성‧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시공 단계에서 설계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자의 시공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시공 참여시점 등 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디자인 개선 이행력 확보) 다양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지침 등에 담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사업 공공건축가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 별도발주,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의도 구현 적용 등

-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절차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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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을 위해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19.4월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 쇠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시설 공급과 환경 정비 등 추진(‘17～, 연평균 100곳 내외)

ㅇ 생활SOC 복합시설(어울림센터)이 대표적인 건축디자인 우수사례가 되도록 이번 디자인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공공건축물이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이행하고,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19.4월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교공간을 학습과 놀이가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표준화된 공간을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감성‧창의 공간 조성 및 디자인 품질 향상 유도(‘19.1월～)

-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두어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촉진·조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한 총괄기획가를 도입하고, 사업방식‧디자인 관리방안에 대한 ‘건축기획’이 의무화됩니다. 건축기획서는 총괄기획가 및 전문가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 총괄기획가는 정책수립 등 전체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시도교육청 총괄기획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시군구에서 문화･체육･관광시설 전문 공공건축가단을 구성하여 사업 전 단계를 자문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20년 10개 내외 시범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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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등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사업

ㅇ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지침(체육기금)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 분리 발주 및 설계 공모, 시공단계에서 설계자 참여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가칭) 예술건축물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문화시설 중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디자인 예술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기본계획 승인 전 공공건축가 또는 건축전문가(PM단 소속^**)의 자문을 의무화합니다.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 등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개소당 사업비 150억원, 5년), 기초생활거점(40억원, 5년) 등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가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PM단(Project Manager) 구성‧위촉 필수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시군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ㅇ 커뮤니티 시설의 건축물 설계용역은 기본계획 확정 후 별도로 발주하고, 설계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비 현실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 내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커뮤니티시설은 설계공모를 의무화하고, 설계비 1억원 미만 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천하는 별도 공모방식^* 적용을 추진합니다.

* 예 : 지정공모(서울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과거 설계作 포트폴리오 평가방식 등 

󰊵 (어촌뉴딜300^*) 사업지 중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8대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기준을 적용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22년까지 300개소에 대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19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70개소의 사업대상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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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지의 공공건축과 해양 공간의 디자인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어촌뉴딜형 전문가 지원체계^* 및 시‧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 자문단) 건축‧디자인‧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127명),
(권역별 총괄조정가) 사업간 균형성 및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권역별 8명 위촉)

ㅇ 내년도 사업 공모 시 지자체에서 디자인 개선 추진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올해말까지 어촌‧어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뉴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개선방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1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기본전략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관계부처 합동)

□ 이번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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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국조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ㅇ 기술 융합이 일어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입법방식을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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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법 시행(7.17)에 앞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명문화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ㅇ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全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으며 이는 네거티브 전환을 각 분야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또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입법단계에서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하여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습니다.

ㅇ 1·2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② 현장건의(Bottom- Up) 방식 및 ③ 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며,

ㅇ 이번 3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② Top -  Down 방식의 법령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일괄입법^*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게 됩니다.

* 법제처에서 全 부처 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종합·일괄하여 개정 (상·하반기) 

□ 이번 전환방안의 추진 경과로는 

ㅇ 우선,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관련 법령(1,546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네거티브 TF를 구성하여 발굴·검토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조실·법제처·소관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과제 기획 및 발굴과 세부 개선안 마련 및 입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➊시장 ^➋기업 ^➌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총 132개 과제 중 이번 전환방안 확정 전에 旣조치 22건(완료 20, 발표 2) 포함

➊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 제품 ▴ 사업자 ▴ 업종의 한정적인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여 55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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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  과거에는 필요하였으나 기술·여건 변화로 현재 과도한 영업부담이 되고 있는 ▴ 시설·장비 ▴ 입지요건·제조방법 ▴ 행정절차 등의 낡고 세세한 기업규제를 합리화하는 31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시설·장비 부담이 완화되고, 생산 활력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  경직적 규정으로 인해 민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의 ▴ 사업 ▴ 대상 ▴ 인프라 등과 관련된 내용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산업 활성화 여건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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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ㅇ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하여 네거티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등 금융혁신 (금융위), △스마트 경제 (스마트시티·팜·공장) 등

ㅇ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 법령 제·개정시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 개정(국조실·법제처, ~7월)

□ 이번 발표되는 신규 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2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세부과제 목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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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진입장벽 해소 : 55건

ㅇ 한정적인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여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제①】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되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과제②】전국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됩니다.

【과제③】농·수·임산물의 표준규격 포장 재료로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사라져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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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 사업자에게 한정된 시장·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과제①】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곤충산업 육성이 활성화됩니다.

【과제②】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축시장에 대한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과제③】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상산업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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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직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하여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 및 인·허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제①】소재·부품의 범위가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따라 유연화되어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 혁신이 촉진됩니다.

【과제②】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이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되어
수상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과제③】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되어 있던 뿌리 기술산업의 제한이 사라져 철강선 제조업과 같은 기술·산업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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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영업부담 완화 : 31건

ㅇ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를 동등 수준 이상의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과제①】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②】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구비하는 장비 중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제③】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사무기기와 부대설비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장비 구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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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의 수요·여건에 맞지 않는 입지요건 및 제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과제①】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여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과제②】맥주·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이 허용되어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이 촉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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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 절차를 일정 조건 하에 기업 친화적으로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과제①】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시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허가하도록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업체가 최대허용량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과제②】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이 완화됩니다.

【과제③】건설기술용역업체는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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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46건

ㅇ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유연화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제①】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확대됩니다.

【과제②】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과제③】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제한된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되어 참여자가 늘어나면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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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방식·대상, 보증기관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부 간접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 여건을 확충합니다.

【과제①】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업종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펀드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이 촉진됩니다.

【과제②】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과 영화·음반 등 콘텐츠사업에 크라우드 펀딩·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다각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과제③】건설하도급 사업자간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 확대되어 기업의 보증기관 선택권이 증가하고 보증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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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소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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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33건)

① 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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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 확대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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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업종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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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영업부담 완화 (31건)

󰊲- 1. 시설·장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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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지요건·제조방법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