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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1·산업부·고용부 차관, 통계청·산림청 청장 등

◈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분야(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 중 하나인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Top- down)와  현장건의 개선^** (Bottom- up)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 행정조사 간소화(’17.12월), 영업불편 정비(’18.4월), 온라인ㆍ전자문서 이용 확대(’18.5월),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개선(’18.6월) 등

** 규제개혁신문고(상시 : 생활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지역건의 개선(매년 : 낙후지역 개발ㆍ재생 활성화, 교육ㆍ주거불편 해소 등) 

ㅇ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ㆍ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ㅇ 이번 과제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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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안의 개선과제들은  행정 서비스 분야  영업ㆍ생활편의 분야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했으며, 정비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첫째, ‘행정 서비스 분야’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의료ㆍ복지 수급 등의 민원 신청을 지역별로 행정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ㅇ 둘째, ‘영업ㆍ생활편의 분야’는 시군구ㆍ시도 등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거나 지역에 한정하여 영업 특례를 부여한 경우 등에 대해 지역ㆍ영세업체 보호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접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ㅇ 셋째,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는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지방자치 참여요건이 과도한 경우 주민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ㅇ 넷째,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는 위례신도시 민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입주 전에 선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이번 규제개선은 관련 법령 규정을 Top- down식으로 ‘일괄정비’하고,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해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53차례)를 통한 ‘정부입증’ 방식으로 판단했으며, 

ㅇ 아울러 ‘적극행정’ 원칙하에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것은 법령개정 없이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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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지역단위 제한규제 관련 중앙부처 법령 정비에 이어 곧바로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제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이어 한 달 동안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ㆍ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 (참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ㅇ 이번 규제혁신 종합발표는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중단없는 규제혁신으로 민생불편 해소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로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 정부 입증책임제 등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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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과제는 총 50건입니다. 

ㅇ △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 영업ㆍ생활편의 분야 17건 △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 6건 등 4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ㅇ 민생불편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주민불편 선제적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영세 자영업자, 일반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ㅇ 노약자ㆍ환자ㆍ장애인ㆍ임산부가 의료ㆍ복지 수급 신청을 위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ㅇ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지역과 규제특례 부여를 확대했습니다.

ㅇ 개발제한지역 주민, 신도시 주민,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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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에서만 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 전국으로 확대 (15건)

ㅇ 그동안 취약계층이 의료ㆍ복지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특히 노약자ㆍ환자ㆍ장애인ㆍ임산부의 이동 불편이 컸습니다. 

-  또한,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등록지ㆍ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의료ㆍ복지 수급 신청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  의료ㆍ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이를 개편하여 전국 보건소ㆍ주민센터에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 후 주소지 관공서로 이송(팩스ㆍ메일ㆍ우편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각종 서류발급, 채용시험 지역 등 민원사항도 등록지ㆍ주소지 처리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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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 (1건)

ㅇ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유시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환경부, ’95년)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228개 지자체 중 세종시 등 51개(22%) 지자체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ㅇ 올해 9월까지는 미시행된 51개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행정 서비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 (10건)

ㅇ 각종 민원 신청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던 부담도 완화됩니다.

ㅇ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별도 제출이 면제됩니다.

 일정지역에서만 영업 허용 → 전국ㆍ인접지역으로 확대 (10건)

ㅇ 일부 유통업ㆍ어업ㆍ운수업ㆍ식약업 등은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ㅇ 영업능력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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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업체 보호,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영업지역이 인접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 → 타 지역으로 확대 (3건)

ㅇ 영업자 편의를 위한 규제특례가 영업성격ㆍ생활권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시군에만 한정하여 부여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위생ㆍ국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생관리ㆍ건폐율 등 규제특례가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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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 완화 (4건)

ㅇ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 지정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타지역에 비해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됩니다.

 주민공동체 의사결정 간소화 (4건)

ㅇ 주민들의 공동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요건도 대표성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완화됩니다.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건)

ㅇ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요건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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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시구(송파ㆍ하남ㆍ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15.11월 본격입주)의 경우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편의시설 이용 등이 시구별로 제한되어 입주 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위례신도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개발시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이 제도화됩니다.

※ (붙임) 개선과제(50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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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추락사고에 취약한 분야에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전체 산재는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비하여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 중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사망자는 2017년 276명으로 건설사고 사망자의 54.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산재 사고사망자) (’15) 955명 → (’16) 969명 → (’17) 964명
(건설사고 사망자) (’15) 437명 → (’16) 499명 → (’17) 506명

ㅇ 이에 정부는, 가설구조물, 소규모 민간건축공사 등 추락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계획~시공까지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하여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추락 사망자의 절반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단계

ㅇ 설계 시 착공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청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민간까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겠습니다.

ㅇ 착공 전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겠습니다.

-  2층~9층 건축물 공사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10층 이상 건축물은 이미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가 존재(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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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하겠습니다.

-  새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 건설기준의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노동부)과 함께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국토부)을 병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은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시공단계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 `19년 시범사업 → `20년 공공 의무화(지침) → `21년 민간 의무화(건진법)

ㅇ 작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현장점검하겠습니다.

-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9년 시범사업, `20년 공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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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문화 정착

ㅇ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참여주체를 공개하겠습니다.

-  건설 참여주체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ㅇ 건설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입법을 준비하고 법령개정 필요하지 않는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SOC는 ‘지역이 주도하되 신속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이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문화·체육·복지 등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분야와 안전분야를 대상으로 토론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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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민생불편 규제 개선 : 49건

1. 행정 서비스 분야 : 26건 

 주소지에서만 행정 서비스 이용 가능 → 전국으로 확대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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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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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비스 신청서류 부담 등 완화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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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ㆍ생활편의 분야 : 17건

󰊱 일정지역에서만 영업 허용 → 전국ㆍ인접지역으로 확대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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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 → 타지역으로 확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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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 완화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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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 : 6건

󰊱 주민공동체 의사결정 간소화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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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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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민생불편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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