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5.28(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ㅇ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입니다.

ㅇ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결과(‘19.1)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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