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 임현진)는 5.10(금)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소재)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

□ 진보·보수·중도, 자원봉사·소비자·지역 등 시민사회발전위 위원이 소속된 18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ㅇ 문재인 정부 출범 2년('19.5월)을 맞아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를 되돌아보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

ㅇ  ‘17년 11월 출범한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17.11.20∼'19.11.29)의 성과(제도개선, 국정과제)를 정리·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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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ㅇ 문재인정부는 사회운동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  시민사회발전위도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 왔다고 평했습니다.

ㅇ 한국사회는 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국가 중심에서 시민주도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적 변화 가운데 있으므로,

-  촛불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변화를 제도개선, 민관협치, 시민참여 등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진단 및 평가를 위해 기조발제¹⁾를 시작으로 제도혁신²⁾, 민관협치³⁾, 시민참여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1)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소장,
3) 장수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 이진순 (재)와글 이사장

ㅇ 권태선 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여전히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사회도 협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시민사회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에 대한 공동책임 인식을 통해 각자 주어진 몫을 다할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ㅇ 주성수 위원은 제도혁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시민사회 관계의 핵심이 되는 시민사회기본법, 비영리단체지원법 등에서도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는 제도혁신을 요구하면서,

-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확대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효성 제고와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약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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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수찬 위원은 민관협치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 이후 한국민주주의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주권자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  민관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치 기반형 법정위원회^*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원회의 시민대표성 강화, 위원회 공동운영 및 정기개최, 중간지원기관 구성, 민간파트너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단체‧전문가들이 국가의 기본계획수립 검토, 제도개선, 정책평가 등에 관여하는 위원회

ㅇ 이진순 (재)와글 이사장은 시민참여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 이후 정부에서도 청소년, 여성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구조적으로 누락되고 시민은 아직 주인이 아니라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  온- 오프라인 융합적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된 집단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권한을 배분하고 그 권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붙임) 1. 시민사회 대토론회 진행계획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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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근거

ㅇ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총리훈령)에 의해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

* 제1기 위원회('13.6.20∼'15.6.19), 제2기 위원회('15.8.26～'17.8.25)

□ 구성 : 위원장 포함 30인이내(제3기 위원회 : '17.11.20 출범)

ㅇ 민간위원(22명)은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ㅇ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이 정부위원(6명)으로 참여(‘17.12.29)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 구성(同위원회 규정 제5조 제4항)

* ①시민사회발전기반 조성 ②사회책임·사회적 가치 확산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 기능 및 운영 : 다음 사항을 심의(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

ㅇ (심의)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시민사회 발전 관련 법령･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 사항 등

ㅇ (운영) 전체위원회는 매 분기 개최 원칙, 분과위는 분기별 2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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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명단

* 위원장 외 가나다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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