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25) 시 지시사항 |
규제 샌드박스 관련 (훈시)
[국조실/규제혁신]
ㅇ 절차 등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국민께 설명 필요
ㅇ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게 방안 강구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훈시)
[국토부/농림국토]
ㅇ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 필요
-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 조성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