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및 현안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통일부·환경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해수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2·산업부·고용부·중기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기상청 차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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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및 현안 대책(문체부)

□ 정부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준비상황과 현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광주수영대회는 200개국 15,000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 선수권대회 : 7.12∼7.18(17일간), 마스터즈대회 : 8.5∼8.18(14일간)

□ 광주수영대회 준비상황 및 현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회 준비상황

ㅇ (시설‧인력) 남부대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은 다음 주 중 완공 예정이며, 7월에는 선수단 입촌식이 진행됩니다. 

-  또한, 대회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통역·운전 등 지원요원 등 총 3,800여명의 운영인력이 투입됩니다.

ㅇ (손님맞이) 대회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심경관 정비, 임시주차장 조성 등 손님맞이 준비도 빈틈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을 연계한 투어코스*를 운영하여, 수영대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순환형(전통문화코스, 5.18코스), 테마형(시티투어 ‘광주 100년 이야기’), 맞춤형(선수·임원·미디어 등 경기 참가자 대상 특별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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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광주문화페스티벌(7.12∼8.18 / 경기장, 선수촌 등 일원), 광주수영대회 D- 20 성공기념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주공연(6.22 / 5.18 민주광장)

󰊲 현안 점검사항

ㅇ (안전대책)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테러대책, 감염병·식음료 안전대책, 폭염대책 등을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 (감염병) 질병관리본부(정부), 광주광역시(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6월∼)

* (안전사고) 중앙응급의료센터·재난거점 병원(전남대병원)·전담병원(27개소) 간 응급조치 및 지정병원 신속 이동체계를 구축

-  특히, 야외 경기가 많은 대회의 특성과 대회기간 동안 폭염이 지속되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차양막·무더위쉼터·쿨링포그 등의 폭염 저감시설도 빈틈없이 갖출 예정입니다.

ㅇ (대회 붐업) 정부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참여분위기 확산 및 대회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남은 대회 준비기간 동안 정부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홍보, 영상광고 송출^** 등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온) 7개 SNS 채널(5개 언어), 블로그기자단(20명), 온라인 서포터즈(100명) 등
(오프) 한류콘서트(4.28.), 시민서포터즈(5.21.)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5.27.) 등 계기별

** 방송광고 제작(5월, 3편) 및 지상파‧종편‧극장 등 송출(6.10.～)

-  또한, 입장권 판매 확대 및 경기장 만석 달성을 위해 각종 경기관람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 학생‧교직원 단체관람, 대회기간 공공부문 행사 광주 개최, 주민 응원단(소방공무원‧소외계층) 및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운영(1일 5,00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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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회 종료시까지 원활한 대회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작년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18.11~’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4)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지하시설물‧중대형 SOC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보완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관계부처 합동)

□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원기준이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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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장애정도와 욕구·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17.12.19) 및 시행령(’18.12.31)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장애인단체·전문가 등과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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