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 – 2019. 6. 4. 정부세종청사

제2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러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의 주제는 ‘추모’‧‘감사’‧‘통합’에 맞춰집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이 나라사랑으로 통합하는 것이 호국보훈의 달을 둔 이유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은 그런 뜻을 새기며 기념행사를 성심으로 준비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그 분들의 생활을 살피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와 부상자의 완전한 쾌유를 바랍니다. 

구조와 수색과 수사에 노력하는 헝가리 정부, 슬픔을 함께 하시는 헝가리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오스트리아·체코·노르웨이, 구조와 수색을 도와주는 크로아티아·세르비아·루마니아·불가리아 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긴급구조팀과 외교부 및 공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종자 수색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헝가리와 우리가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더 속도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와 현지공관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현지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차제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유람선 등 국내관광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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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측도 변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깊은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노사가 그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하도록 서로 지혜를 내며 어느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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