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 2019. 6. 25. 정부서울청사

제2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69주년입니다. 오전 10시에는 전국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고 참전용사들께 감사를 드리며, 전쟁과 평화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안건심의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7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습니다. 어제 전국우정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18만 7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4만 5천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만족하실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기관들 또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갑니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지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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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다음달 18일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사·민·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에 기습설치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점을 당사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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