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7. 4. 정부서울청사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전력사용량을 예상하며 전력예비율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빗나가 허둥거리고 걱정하던 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을 줄여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여름을 지내시도록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최근 30년 중 가장 더웠던 3개년의 평균기온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예상을 종합해 전력사용량을 예측했습니다. 그런 예측 위에서 전력 예비율도 가장 더운 시기를 기준으로 7.7%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7월과 8월에 가구당 월 1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정부는 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한전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기업과 국민들께서 전기절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절약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조절하시고,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전기가 전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뉴얼을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와 기관들에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습니다. 산재 사망자도 11.1%, 보상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7.6% 줄었습니다. 아직 공식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살자도 작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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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는 아직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5월부터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재 사망자를 올해 목표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자살은 줄어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3대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추세는 우리도 노력하면 안전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합시다.

셋째 안건은 공공부문 노조파업 대응입니다.

어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0,438개 학교 중에서 26.8%인 2,802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빵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5,921개 학교 중 2.3%인 139개 학교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내일까지 파업이 예정돼 국민불편은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9일에는 우정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노조는 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노조는 사용자와의 조정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우편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지 않으시도록 근무여건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우정노조의 충정을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노사 양측이 선의로 조정에 임해 파업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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