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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7. 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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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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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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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 202- 2860, 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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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 203- 2441, 2448)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출범 -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동 연구와 실태조사 등도 검토키로 - |
□ 정부는 오늘(‘19.7.23)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는 총리 지시(’19.5.28)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ㅇ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ㅇ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상세한 협의체 위원 명단은 붙임 참고
** 협의체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민간(14) |
정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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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계 (3) |
게 임 계 (3) |
법 조 계 (2) |
시민단체 (2) |
관련 전문가 (4) |
복 지 부 ⌢ 간 사 ⌣ |
문 체 부 ⌢ 간 사 ⌣ |
교 육 부 |
과 기 부 |
여 가 부 |
통 계 청 |
국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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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 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5년 가능(’26년 시행)
ㅇ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입니다.
ㅇ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민‧관 협의체 위원 명단
붙임 |
민‧관 협의체 위원 명단(총 22명 : 민간 14, 정부 8) |
구분 |
성 명 |
현직위 |
구분 |
성 명 |
현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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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계 |
노성원 |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관 련 전 문 가 |
김동일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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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김양은 |
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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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김정인 |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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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임 계 |
김정욱 |
㈜넥슨코리아 부사장 |
정 부 |
윤창렬 |
국조실 사회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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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
백일현 |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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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현 |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권준욱 |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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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 계 |
강태욱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김현환 |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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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우홍 |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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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단 체 |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오용수 |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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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
탁틴내일 상임대표 |
박난숙 |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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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 가 |
강순희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
강창익 |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