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7. 25(목)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사무관 김신호 (044- 200- 2293, 2294)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장 정준섭, 사무관 유강열 (044- 202- 2530, 2532)

□ 정부는 7월 25일(목) 오후, 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허재택 중앙보훈병원장, 석 웅 국군 의무사령관 등 15개^**주요 공공병원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 복지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국토부·노동부·보훈처

** 국립중앙의료원, 경찰병원, 국군의무사령부, 국립법무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중앙보훈병원, 국립서울대병원, 대표지방국립대병원(국립전남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연합회

ㅇ 이날 발족한「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는 ’18.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재난과 감염병 대응 △정신질환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역량을 높이고

ㅇ 각 부처의 벽을 넘어 공공병원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0개^* 부처, 118개 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간사),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고용부, 국조실, 보훈처, 경찰청

<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필수 공공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공병원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ㅇ △정신질환 응급환자 관리체계 마련^* △재활 치료 모델 공동연구‧개발^** △군인, 경찰, 보훈대상자 대상 공공병원 공동이용^*** 등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신질환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공공병원 적극 참여

** 국립재활원(복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국토부)- 근로복지공단병원(고용부) 간 연계를 통해 장애 발생에서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체계적 관리 모델 개발

*** 보훈병원- 군 병원- 경찰병원 등의 연계를 통해 소속 관계없이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 가능 → 이를 통해 진료 접근성 확대

ㅇ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안정적 인력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각 공공병원의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의 역량 제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병원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