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습니다.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 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ㅇ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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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 합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ㅇ 정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습니다. 

ㅇ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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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부산 면적은 110.65km²로 평균면적 6.0km²과 큰차이를 보여 제외

ㅇ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됩니다. 

□ 이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집니다.

ㅇ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 합니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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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➁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됩니다.

ㅇ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됩니다.

ㅇ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➂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ㅇ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됩니다.

ㅇ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세종)자율주행버스는 단계별 실증(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허용

➃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됩니다.

ㅇ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ㅇ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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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ㅇ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합니다.

ㅇ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⑥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립니다.

ㅇ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ㅇ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 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 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⑦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킵니다.

ㅇ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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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구 스마트웰니스 ◦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견인 기대 □ 부산 블록체인 ◦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세종 자율주행실증 ◦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 기대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며,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기대 □ 전남 e- 모빌리티 ◦ `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정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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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고”,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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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스마트 웰니스) 

ㅇ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 특구 위치·면적 : 혁신의료지구 외 3개 지역(14.80km²)

ㅇ 규제특례 :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치 및 품질관리자 공동지정,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등 임상시험 허용 등 7개

󰊲 부산(블록체인) 

ㅇ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특구 위치·면적 : 해운대구, 남구 등 11개지역(110.65km²)

ㅇ 규제특례 : 오프체인(Off- chain) 저장･파기방식을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30일 이내 통보 등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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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ㅇ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 특구 위치·면적 : 원주, 춘천(0.76km²)

ㅇ 규제특례 :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

󰊴 전남(e- 모빌리티) 

ㅇ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 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 특구 위치·면적 : 영광･목포･신안 일원(2.73km²)

ㅇ 규제특례 : 초소형 전기차 교량(전기차 주행금지구역)운행허용, 전기 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10개

󰊵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ㅇ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 보관- 해체- 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 특구 위치·면적 : 포항(0.56km²)

ㅇ 규제특례 : 폐배터리 매각‧재사용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등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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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자율주행) 

ㅇ BRT도로,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 특구 위치·면적 : 세종(15.23km²)

ㅇ 규제특례 :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

* 임시운행허가 차량 운전자 탑승, 안전장비 설치, 6개월이상 실증후 승객탑승 등 안전장치 마련

󰊷 충북(스마트안전제어) 

ㅇ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 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 특구 위치·면적 : 충북혁신도시 등(0.134km²)

ㅇ 규제특례 :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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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인프라, 규제샌드박스,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하여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정하였음

ㅇ 기존 R&D사업과 차별화 되도록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즉시가능하거나, 상용화에도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음

□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는 ^①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②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③규제특례 필요성, ^④경제적 효과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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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규제샌드박스^*는 모두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3종 세트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

*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 금융, 규제자유특구

□ 그러나, 타부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에 비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

ㅇ 또한, 규제자유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되며, 예산·세제 등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규제자유특구와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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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의 全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ㅇ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➀ 의료법 대비 : 의사~의료진 협진 → 의사~환자간 시행

➁ 복지부 시범 사업 대비

-  (장소)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 → 환자 재택

-  (실시기관) 공공보건기관 등 → 민간 의료기관

* 국방부·해수부 시범사업은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 규제특구에서는 일반환자에게도 적용

➂ 기존 규제샌드박스(휴이노) 대비 :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까지 인정 → 자택에서 의사와 진단‧처방(간호사 입회)

<복지부 시범사업과 규제자유특구 비교>

□ 다만,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의료의 대상을 ①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②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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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체인(Off- chain)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해쉬(Hash)화하여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

ㅇ 그간, 블록체인상에 해쉬처리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석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ㅇ 이번에 지정된 부산특구에 한해 Off- chain상의 개인정보 삭제시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한 것임

□ 세종특구에 대한 자율차 특례부여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음

➀ 자율주행 차량은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

➁ 세종에서 실증되는 자율차는 레벨4단계^*이나, 운전자 등 오퍼레이터 2명이상이 탑승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련 대책 마련 후 실증

* (자율차 레벨4단계) 자동차의 시스템이 이동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수행하며, 운전자는 단지 목적지만 설정하면 되는 단계

➂ 반복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 등 단계별 실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검증 이후 승객탑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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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음

ㅇ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바우처(디지털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음

* 전자화폐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가치교환, 지급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음. 그러나 부산 선불지급수단의 경우 법정화폐로 교환 및 지급이 보장되도록 운영

ㅇ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 부여

□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특구지정 심사시 지정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과도한 경우 조정 가능

* 금번 지정된 특구의 지정기간은 평균 4~5년 수준

□ 한편 특구법상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 내 법령 등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구지정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시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ㅇ 다만, 임시허가의 경우 연장된 2년의 유효기간 내에서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지역특구법 제90조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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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들에게는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가능

ㅇ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3종세트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적용

-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하여 적용

* (화장품법에 관한특례) 포장지에 바코드를 활용하여 성분, 용량 등 표시 가능

□ 특구지정 된 후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 가능함

ㅇ 특구법상 특구가 지정 된 후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구사업자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

* 특구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1항 :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다만,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는 특구사업의 변경에 해당하여 지자체신청을 통해 특구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

* 특구법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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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 및 사업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

ㅇ (재정지원) 특구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지원

ㅇ (사업화 지원)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특구내 창업기업에 대해 ’제2벤처붐 확산‘ 정책과 연계 지원

ㅇ 특구 참여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VC를 연결하고 스케일업 특별보증, TIPS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

ㅇ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P2P 등 신산업 업종 중심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기반을 구축

* (바이오) 특화 의료기관 선정(3곳), 우수병원 실험실 신설(46개 스타트업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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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의 부여시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

□ 사업시행과정에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

ㅇ (안전 3종 세트)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문제발생 시 특례 취소,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등 배상책임 강화

-  특히, 인적‧물적 손해 배상책임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소비자 피해자 보상장치도 마련·운영

□ (관리·감독) 중기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실증특례 운영현황 점검

ㅇ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 규제특례 적용, 실증 기술개발 등 실증특례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정기 1회(11월), 수시(필요시)) 

ㅇ 특구 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

ㅇ 지역의 특구사업 별로 사업화 지원현황, 매출‧고용‧기업유치 등 사후성과 데이터도 종합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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