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7. 31(수)
7월 31일(수) 17: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책사업과		과장 박우성, 감사관 엄성열 (02- 3703- 2020, 2023)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9월~ ’19.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 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이번 점검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에 따른 갑질 유발 법령 집중 발굴‧정비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벌점을 임의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고,

* 공공기관 자체벌점(경고)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미부과

-  ’18년 하반기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시,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주요 공공기관의 3년(’15.1~’18.8)간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과소부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 (일부부과) 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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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철도 통신선로공사를 자재‧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으나 미조치(’15.11) ▵고속도로 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17.10)

** 서울시가 행정규칙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중앙행심위, ’19.4.17.)

□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는 한편, 

ㅇ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모든 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운용되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2. 벌점제도 개요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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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발사례

* [부적정 유형] (미부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음, (과소부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 (일부부과) 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미통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음

□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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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제도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발생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 부과

* 1995. 1. 토목, 건축공사에 대해 벌점제도 최초 도입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

*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령에서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벌점 20∼35점, 2개월 ∼ 벌점 150점 이상, 2년)

** (사업수행능력) 신인도(+3∼- 10점) 평가 시 벌점에 따라 최대–5점까지 감점

󰏅 벌점부과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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