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13일(화)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ㅇ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체결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부산‧경남 등 낙동강 하류 지역의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 (4월 업무협약 참여기관) 국무조정실, 환경부,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ㅇ 관계기관 간의 상생협력 증진 의지를 확인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수행, 연구 추진과정에 기초 및 광역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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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낙동강 하류 2개 지자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협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 수질, 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4월 29일 체결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낙동강 하류지역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낙동강 유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ㅇ 정부는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상‧하류를 아우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물관리기본법」시행에 따라 구성‧운영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공정하고 투명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붙임)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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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

환경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총칭하여 ‘각 기관’이라 한다)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등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각 기관은 물은 국가자원이자 공공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생 협력한다.

2. 각 기관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도출을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 시행에 합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3.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 주체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시행한다.

4.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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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기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201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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