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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포) 2019. 9.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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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월) 16: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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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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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민석 (02- 6050- 3361, 3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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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10개 현안 과제 규제개선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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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이주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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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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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이 달라 일치되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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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개선 〔‘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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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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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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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 부담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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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태풍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에서 지원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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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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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증빙자료 제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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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기준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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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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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산단 내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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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설계수명(30년) 및 전력수급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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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내 도시형공장 설치가능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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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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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검토(협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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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 상 등록비용 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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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 전문기구 설립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물질의 등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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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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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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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
해당부처/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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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사무관 정형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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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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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이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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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사무관 명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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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 박성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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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정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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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환경부 자연공원과 주무관 성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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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사무관 김동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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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사무관 박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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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황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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