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18. 12. ~ ’19. 4.)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 지역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5개 사업(강변문화, 3대문화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보조금 지원

□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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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로,

-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행(9건, 17억 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에 사용(4건, 5억 9,321만원)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13건)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7건)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원)를 이용하여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강변문화, 3대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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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절차를 투명화하고,

-  사업자에게는 체험업 운영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 등의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ㅇ 셋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해설사 근무복 기준을 마련하고,

-  해설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유능한 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넷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개정하여 복지시설 관할 감독기관의 역할 및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  문화누리카드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2.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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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월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합동

□ (사업개요) 지역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변 문화, 3대 문화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 9,785억원의 보조금 지원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친환경 녹색관광 및 유교‧가야‧신라 등 3대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향유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7~8만원)

< 문화관광 자원개발 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 억 원)

※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등

※ ’18년 보조금 지원규모(기금, 회계) : 총 3.3조원(문화예술 1.4조원, 관광 0.8조원,  체육 1.1조원)

□ (문제점) 그간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금 목적 外 사용 등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전반적인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점검대상) 강변문화 등 36개 사업(20개 지자체, 244개 시설, 사업비 4,361억 원)

※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등 20개 지자체(문체부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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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 지자체별 20억원 이상 사업,    (점검기간 ) ’18.  12월 ∼ ’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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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 9건 (17억 7,468만원)

① 사업변경 승인받지 않고 목적 외 사업 시행(5건, 1억 4,649만원)

-  사업대상지 주변 숲가꾸기 사업 또는 보도블럭 교체사업 시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5건

② 사업내용에 없는 공사 발주로 목적 외 사업 시행(4건, 16억 2,819만원)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전선지중화 사업을 별도공사로 발주하여 시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4건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임의 사용 : 4건 (5억 9,321만원)

○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추가공사 발주 시행 

-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사업장 주변 마을의 주민 요구사항(경작지 객토 및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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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미흡 : 11건

○ 전통한옥 체험시설 매각·폐업(11건) : 보조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 전 체험시설 제 3자 양도 또는 기간 내 체험업 폐업

※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교부조건(’10년~’13년)

⇒ 주의 : ○○ 전통한옥 등 11개소

󰊲 사업목적 외 사용 : 2건

○ 전통한옥 체험업 미운영(2건) : 사업 완료 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미활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교부조건(’12년 ~ ’13년)

⇒ 시정(폐업조치) : ○○ 전통한옥 등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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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감독 소홀 : 7건

① 배치심사위원회 미개최(3건) : 일부 해설사 역량 및 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이에 대한 배치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해설사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제10조

⇒ 주의 : ○○시 등 3개 시·군

②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일지 미점검(4건)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지(방문인원, 안내 기록)를 확인 점검 하여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제11조

⇒ 시정 : ○○군 등 4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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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관리 미흡 : 6개소 (268만원)

○ 시설 관리자 사용 : 복지시설 관리자나 교사가 영화관람, 문화체험 인솔 시 자신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 비용에 포함하여 결재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 시정(환수) : ○○○ 등  6개소

󰊲 사업목적 외 사용 : 40개소 (9,982만원)

○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 시정(환수) : ○○○ 등 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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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심사 강화

❍ (문제점) 간접보조사업자(기초자치단체)의 실적보고 시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면밀한 검토 없이 문체부로 정산검토 요청하여 정산부실 사례 발생

❍ (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변경 및 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사업비 정산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검토) → 문체부(검토, 최종승인)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개정(~’2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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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 (문제점)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체험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소수 특정 가옥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수단으로 변질

❍ (개선방안)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선정 시 관광 유발 효과 등 현장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광역 자치단체)

※ ’20년 해당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양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사업 지침」제정( ~’19. 12월)

󰊲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매각, 사업 철회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보조사업 완료 후 체험시설 매각·폐업·미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운영기간 설정

-  의무기간 내 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승인 의무화

-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연 1회 현장점검, 필요 시 행정처분 등)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사업 지침」제정( ~’1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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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환경 개선

❍ (문제점) 지자체별 근무복 디자인과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타 자원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 대두

❍ (개선방안) 근무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근무환경 개선

⇒ 해설사 근무복 기준 마련( ~’20.  6월)

󰊲 자격평가 강화

❍ (문제점) 일부 해설사의 경우 컨텐츠 및 역량이 부족함에도 배치 제외를 하지 않아 문화해설 부실로 인한 이용객 만족도 저하

❍ (개선방안) 해설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역량미달 해설사의 배치를 제외하고 공정하고 유능한 해설사 현장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개정(~’20.  12월)

󰊳 복무관리 개선

❍ (문제점) 해설사가 활동일지를 자체 수기 작성하여 주, 월 단위로 취합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일괄 전달하여 복무관리 한계 및 행정효율 저하

❍ (개선방안)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복무관리와 활동일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 문화관광해설사 근태관리 모바일 등록시스템 구축(~’2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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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관리체계 정비

❍ (문제점) 복지시설 관리감독 기관 간(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책임 분담 부재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관리지침 미비

❍ (개선방안) 사업 추진체계별 관리 감독 주체, 역할,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이용 및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지침 개정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개정(~’19. 9월)

󰊲 관리감독 강화 등

❍ (문제점) 복지시설 거주자의 식료품, 생필품, 문구류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관행화 및 이에 대한 시설 관리자의 경각심 부족

❍ (개선방안) 점검시 시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연 1회 감독기관 합동 현장점검 의무화, 목적 외 사용 물품 판매 가맹점 해지 의무화 등)

⇒ 문화누리카드 관리 시스템 개선(~’19.  8월) 및「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관리지침」제정(~’19.  9월)

※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관리지침 폐기, 문체부 명의로 관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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