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보도 참고자료 |
1. 주요사례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ㅇ (대상) 뷰티샵 등 문신시술 종사자 약 22만명(‘19년, 한국타투협회)
ㅇ (사례) 경기도 뷰티샵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눈썹문신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치하였으나, 불법의료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짐
⇒ 규제 개선으로 A씨와 같은 비의료인도 자격ㆍ기준을 갖추어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가능
전통시장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ㅇ (대상) 전통시장(1,450개)내 식육점(식육판매업ㆍ즉석판매가공업) 7,976개소
ㅇ (사례) 포항시 A전통시장내 점포들은 정해진 고객선까지 매대를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정육점은 축산물관리법상 규제로 매대 진열ㆍ판매 불가
⇒ 규제 개선으로 ○○정육점도 다른 업종처럼 매대 진열ㆍ판매로 접근성을 높여 연매출 약 3%(약 328억원) 증대 예상(’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 다양화
ㅇ (대상) 음료베이스 제조업체 287개소
ㅇ (사례) A식품업체는 발포정 제조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타민제품 등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 확장이 어려움
⇒ 규제 개선으로 A업체는 과일음료, 아이스티 등 다양한 일반식품 제품도 출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기대
2. 기타사례
과제명 |
대상 |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 |
건설기계대여업(14,607개소, ‘18) 및 건설기계매매업(1,571개소, ‘18) |
동물원ㆍ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진단ㆍ처방 허용 |
동물원(97개소)내 고용수의사(47명, ‘18) 및 수족관(25개소)내 고용수의사(12명, ‘18) |
근로자파견사업자 겸업제한 완화 |
근로자파견사업(2,331개소, ‘19) |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식 다양화 |
외식업체 중 배달업체(약 6만 3천개소. ‘18) |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 |
온라인 전용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약 1,200개소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만화대여업 허용 |
만화대여업(7,171개소, ‘17) |
미용업 칸막이요건 완화 |
미용업(143,512개소, ‘18) |
오락실 결제방식 다양화 |
아케이드 게임장(700개소,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