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상생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②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③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④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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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교통‧산업‧문화 등 지역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광역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발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우선, 광역교통망, 생활인프라 등 도시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ㅇ 충청권 광역BRT　통합환승요금 적용을 대전‧세종시에서 청주‧공주시까지 확대(‘20)하여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예산 절감‧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해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인접 시도와 공동 이용^*할 계획입니다.

* 청주시(오송읍) 오수를 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23부터) 등

ㅇ 또한, 대중교통 중심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 세종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신탄진- 조치원, 22.5km)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산업‧과학 분야는 세종(행정), 대전(과학기술), 청주(바이오의약), 천안‧아산(디스플레이)을 긴밀히 연결하여 충청권 공동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며,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을 위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20.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한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등 충청권 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도 상생 협력할 계획입니다.

* 충북·세종 → 충남·대전 확대, 충청권 시도 간 합의(’19.3), 혁신도시법 개정(’19.11)

**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18.상, 4개시도, 금강유역환경청)

□ 문화‧관광 분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근대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광역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청권 통합관광센터 구축과 관광브랜드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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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 상생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동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교통‧산업‧문화 등 분야별 상생발전전략을 반영하고, 분산된 상생협력체계를 연계‧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용역추진중) 행복청과 4개시·도 공동 수립, ’19.4～’20.12, 1,800백만원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세종시)》

□ 세종시는 도시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7개 도시혁신 선도모델*의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시티 조성, 충청권 상생협력,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ㅇ 특히 5- 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7대 혁신서비스^*를 대전, 충·남북 스마트 서비스와 교류·협력하여 충청권 4차산업 혁명 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 또한, 충청권 4개 시‧도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현안 대응, 행정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앞으로도 충청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뚜렷한 성과가 창출된 ▲출산율 1위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공동체 활성화, ▲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사업 등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도시혁신 모델들입니다. 

ㅇ 세종시는 도시혁신 모델의 성공사례가 주변도시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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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행안부)》

□ 행안부는 임차청사를 사용중인 세종 이전부처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이며, 10월말 청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 신청사 건립(’18∼’22년) :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 연면적 134,488㎡, 사업비 3,881억원, 입주기관은 상징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준공시기에 결정

ㅇ 신청사 설계의 주요 특징은,

-  첫째, 방문객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민원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동을 완전 개방하고,

-  둘째, 관광객이 출입절차 없이 업무동 11층에서 금강·호수공원 등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셋째, 청사부지내 중앙 보행광장을 설치, BRT정류장에서 호수공원·세종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로 이어지는 보행연결 동선이 되도록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신청사는 올해 안으로 건축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년 상반기 착공, ’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행안부·과기부 중앙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세종중심 근무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19.5)하였으며, 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이행실태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쇄, 총리·부총리 주재 정례회의 세종 개최 원칙 등

ㅇ 앞으로, 현장 중심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1인 2 PC → 1노트북 체계로 전환, 보안 무선망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업무처리,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등 공무원 업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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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세종시의 2018년도 시정운영에 대해 40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종합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시(市) 선도사업(로컬푸드 확산) 추진, 종합 시민 만족도 제고 등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지표 평가결과(40개) : 우수 10개(25%), 양호 26개(65%), 보통 4개(10%)

ㅇ 종합 시민 만족도는 5.09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4.84점)에 비해 상승(0.25점)했습니다.

* 조사기관 의견 : 만족도가 특정분야 ‧ 항목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 다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여 실제 투자이행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 및 SB플라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ㅇ 세종시는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시정 운영개선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2.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3.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4.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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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ㅇ 세종시 발전과정에서 상생발전 필요성 대두,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충청권 상생협력 필요사업 증가

ㅇ 지역별 자원 공유‧연계,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협력체계 정비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광역상생협력 모범모델 구축

□ 분야별 추진과제

ㅇ (교통 등 생활인프라) 광역BRT 통합환승요금체계 개편(세종‧대전→청주‧공주 확대, ’20), 상하수도^*‧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공동 활용

* 청주시(오송읍) 오수를 세종시 하수처리장 처리(’23) 등

-  대전- 세종 광역철도 및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추진 검토

ㅇ (산업‧과학) 세종(행정)‧대전(과학기술)‧청주(바이오의약)‧천안아산
(디스플레이)을 연계,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추진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충청권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미세먼지 공동 협력

ㅇ (문화‧관광) 테마형 광역 관광프로그램 개발, 충청권 통합관광센터 구축 및 생활문화축제 정례화 등 주민주도형 협력사업 활성화

□ 상생발전 추진체계 강화

ㅇ 공동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20.12)에 분야별 상생협력전략을 반영하고, 공간구조‧광역시설 등을 통합 정비하여 실효성 확보

ㅇ 교통, 산업, 문화 등 부문별‧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광역행정 추진체계를 연계 통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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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방향

ㅇ 세종시 특유의 도시성공 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충청권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전략 마련 필요

ㅇ 세종시 특성을 살린 도시혁신 선도모델의 긍정적인 성과와 특수성을 분석·제도화하고 홍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산

□ 실행방안

ㅇ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별 도시모델^* 구현

*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ㅇ (충청권 상생협력) 충청권이 지역공동체라는 인식하에 협력·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협력사업 발굴·추진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타당성 공동추진,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 등

ㅇ (자전거 친화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타기 시민운동 확산 등을 통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20% 제고(‘30)

ㅇ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경제적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학생·청소년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과도 연계하여 전국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ㅇ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과 유아교육·육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기반(보육이 편한 도시) 조성

* ’15년부터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18년 세종 1.57, 전국 0.98)

ㅇ (세종형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을 병행한 로컬푸드 기반 확충, 참여농가 및 로컬푸드 영역 확대 등 성공사례 발굴·전국 전파

* 사회적 약자가 생산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ㅇ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한 읍 지역 활성화 등 대한민국 도시재생 선도모델을 전국으로 확산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단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H/W적 사업 지양,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S/W사업으로 경제‧사회‧복지 공동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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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ㅇ (추진배경) 세종시 추가 이전한 부처 등의 사무공간 부족 해소

* ‘16년 인사혁신처, ’19년 행정안전부 및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부족면적

ㅇ (사업개요)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지, 건물 134,488㎡(지하3층, 지상15층), 소요예산 3,881억원, 사업기간 2018 ~ 2022년(5개년)

ㅇ (설계 주요내용) 기존 세종청사 이용상의 불편함 개선과 방문객 이용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열린 청사 구현

-  보안영역을 업무동에 한정, 방문객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는 완전 개방형 민원동 및 전망대(청사 11층), 중앙 보행광장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ㅇ (향후계획) ‘20. 3월부터 본격 공사 착수, ’22년 청사 준공 계획

-  입주기관은 준공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상징성 및 기관 간 연계성과 민원인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행정효율 제고 방안

ㅇ (추진방향) “세종중심 근무방안(국조실·행안부·인사처, ’19.5.)” 발표에 따라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추진상황의 지속 점검

ㅇ (추진방안) ① 세종중심 근무방안 이행실태 및 현황 점검, ② 현장 중심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①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쇄, 총리·부총리 주재 정례회의 세종 개최 원칙, 출장현황 점검 등

② 1인 2PC → 1 노트북 체계로 전환 및 외부반출 허용, 보안무선방 구축, 클라우드 기반 업무처리,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전략 수립 등

ㅇ (향후계획) 부처별 여비규모, 영상회의 개최 실적 등 행정효율화 관련 주요 통계 ‘19년 하반기 점검(’20.1, 국조실)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19.하 연차별 계획 수립, ’22년까지 기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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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주요내용

ㅇ (지표평가) 목표달성도는 양호, 종합 시민 만족도는 우수한 수준

-  지표 평가결과(40개) : 우수 10(25%), 양호 26(65%), 보통 4(10%)

-  종합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7개 분야) : 우수분야 5(교육･도시안전･사회복지･민원서비스･공공체육시설), 양호 2(시정참여, 대중교통)

ㅇ (주요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市 선도사업(로컬푸드 확산) 추진, 종합 시민 만족도 제고 등에서 우수

□ 활용계획 주요내용 : 보완할 주요사항 및 개선계획

ㅇ (市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 테스트베드 역할 활성화) 市 조직·재정·규제 특례 제도에 대한 중간점검 및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민주권형 읍면동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5～8),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19.下), 세종시법 개정 추진(’18.9～)

ㅇ (지역내 균형발전사업 추진전략 보완) 사업 추진시 지역별 고른 개발 필요, 사업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시스템 구축

⇒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19.下), 청춘조치원 사업 면지역 확대, 시민·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평가 환류 체계 마련

ㅇ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실제 투자이행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 필요, SB플라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업별·산업단지별 전략에 맞는 기업유치계획 수립(’20.上), 

SB플라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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