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 – 2019. 11. 20. 정부서울청사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래 제4차 계획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기본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 4차 계획이 2000년부터 올해까지 20년 동안 적용됐습니다. 오늘 논의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도 세계도 놀랄 만큼 변화했습니다. 내년부터 20년은 또 다른 급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향후 20년의 급변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그에 따른 지방소멸의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던 종래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 새로운 철학과 방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교통과 통신을 포함한 기술발달과 그것이 촉발할 시간혁명입니다. 향후 20년은 국토정책을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의 욕구변화입니다. 이미 3만 달러를 넘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고 다시 그것을 넘는 시대에는 풍요와 편의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문화 등으로 욕구가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국토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합니다.

넷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대응은 국토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국토개발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입니다.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를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상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며 그에 부응하도록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난 네 차례의 국토종합계획은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됐지만, 이번 제5차 계획은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170명의 국민참여단에 감사드립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5차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