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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포) 2019. 11.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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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금) 17: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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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대전광역시, 대전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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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민석 (02- 6050- 3361, 3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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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10개 현안 과제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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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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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 현재 임산부 지원범위가 병원 진료비로 한정(약국사용 불가) •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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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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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 간선급행버스체계법 및 동 시행규칙의 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 사항 등을 개정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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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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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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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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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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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지정요건으로 확대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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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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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를 면제토록 개선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타당성 면제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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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격(KS)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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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의 절차에 따라 조속히 KS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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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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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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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방식에 의하면 납품 건별로 보증서를 반복 제출하는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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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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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마련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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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사전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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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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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건설업 경기 및 고용상황과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 외국인력 수요를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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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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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분납횟수 세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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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산금) 등 제도적 보완 및 분납기간 중 소유권 변동에 따른 채권확보 부재 등 예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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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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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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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
해당부처/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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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 행정사무관 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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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사무관 유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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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주무관 엄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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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 주무관 황상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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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백진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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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공업연구관 이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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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주무관 김성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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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사무관 정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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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서기관 노경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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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사무관 정윤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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