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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1.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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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김동현, 전문위원 이주석 (044- 200- 2235, 2238) |
이낙연 국무총리,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방문 - ‘19년 하반기 선정 사상구, 영도구 사업 관계자 격려 -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오후,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0.8)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사상구 및 영도구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2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정부·지자체) 박선호 국토부1차관, 오거돈 부산시장, 김대근 사상구청장(사상구 현장), 김철훈 영도구청장(영도구 현장)
▴사상구 사업관계자: 이석환 경성대 교수, 권도헌 현장지원센터장, 이동자 괘내행복마을 운영위원장, 구성찬 마을활동가
▴영도구 사업관계자: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최종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최정돌 한국해양플랜트선박수리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총 26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사업 성격·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ㅇ 이번 방문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느라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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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
□ 부산 사상구 괘법동 괘내마을은 경부선 철로와 백양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굴다리와 육교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노후화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ㅇ 이에 사상구 괘내마을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친환경 체험텃밭 등의 독창적 사업을 추진해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총리는 사업지 내 괘내행복센터에서 김대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괘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노후주택 개보수, 친환경 체험텃밭 등 주요 사업 예정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주민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그동안의 어려움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 영도구 경제기반형 사업 ≫
□ 부산 영도구 대평동 일원은 수리조선 산업의 1번지로서 70~80년대에 원양어업이 활발할 때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활력이 넘쳤지만, 이후 조선경기 불황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선수리 기술과 깡깡이예술마을이라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결합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총리는 수리조선 기술센터 부지(현 우리조선)에서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수리조선사인 선진조선을 방문해 조선업 침체에 따른 어려움과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붙임) 1. 부산 사상구 괘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2. 부산 영도구 대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3.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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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부산 사상구 괘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우리동네살리기) |
사업개요
ㅇ (명칭)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ㅇ (위치) 부산 사상구 괘법동 468 일원 / (면적) 56,549㎡
ㅇ (기간) 2020년~2023년 / (사업비) 141.28억원
사업내용
ㅇ (주거복지 실현)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ㅇ (마을환경 기반구축) 경부선 경관개선사업, 오아시스 사업 등
ㅇ (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 창출) 행복충전소, One- Day Tour 프로그램 등
기대효과
ㅇ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생활밀착형 기초인프라 구축, 마을협동 조합 설립·운영
ㅇ 주거체험 프로그램·공방 운영 등의 수익금을 마을에 재투자하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 사업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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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경제기반형) |
사업개요
ㅇ『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 수리조선 산업 고도화 및 선박개조·재제조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ㅇ (위치) 부산 영도구 대평동2가 119 일원 / (면적) 480천㎡
ㅇ (기간) 2020년~2025년 / (사업비) 1,966억원
사업내용
ㅇ (수리조선 혁신센터 구축) 선박 역설계 기술 육성, 선박부품 DB화(3D 스캐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ㅇ (수리조선 기술센터 조성) 수리공정 가상체험(AR/VR) 교육, 수리조선 장인 기술전수, 깡깡이마을 환경개선
ㅇ (사업추진 기반조성) 지역산업 복지센터, 행복주택(50세대) 조성
기대효과
ㅇ 경제적 파급효과 5,709억원, 일자리창출 효과 6,963명(운영단계 1,530명)
①깡깡이생활문화센터
②우리조선
③선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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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
ㅇ 뉴딜 로드맵에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5대 과제를 추진 중
4大 목표 |
5大 추진과제 |
①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② 도시 활력 회복 |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③ 일자리 창출 |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ㅇ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및 구도심 활력 회복을 위해 매년 최대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국비 등 지원
<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 >
추진 과제 |
주거환경 정비 |
혁신거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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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 |
저층 |
준주거, |
상업, 역사,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권장면적 |
5만㎡ 내외 |
5~10만㎡ |
10~15만㎡ |
20만㎡ 내외 |
20~50만㎡ 내외 |
국비/기간 |
50억원/3년 |
100억원/4년 |
150억원/5년 |
250억원/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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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주체 |
광역지자체 |
중앙정부(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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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물량 |
전체 물량의 70% 수준 |
전체 물량의 3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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