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2월 17일(화) 오후 포시즌스서울호텔에서 ｢2019년 생활SOC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생활SOC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의미

ㅇ 오늘 행사는, 올해 처음 개최(9.2.~10.31.)했던 「2019년 생활SOC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회에 이어, 

-  전문가들과 중앙 및 지자체 생활SOC 관계자들이 향후 생활SOC 정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세미나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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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시상식) 공모전에 접수된 총 466점의 작품 중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 우수사례, 홍보영상 등 3개 부문별 각 6점씩 총 18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했습니다.

* 생활SOC 공모전 수상작 내역 : 참고 2

① (아이디어 부문)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국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ㅇ 이중, 최우수상의 영예는「설치에서 운영까지 생활형 SOC 관공서 주차장」을 제안한 ‘안전한 대한민국팀’(서승현 외 2명)이 차지했습니다.

-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관공서의 단층 지상주차장을 지하 복층 이상으로 증축해 거주자 우선으로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한편, 

-  IOT 기반의 입출입시스템 구축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우수상엔「Happy Mom House」(김환희), 「치안센터 등 재건축 시 생활SOC 복합화」(금천구) 등이 선정됐습니다.

- 「Happy Mom House」는 산모들에게 출산 후 어린이집 보육 전까지 식사, 휴식공간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유의 집’을 조성하자는 제안으로,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적 함의가 크며

-  ｢치안센터 등 재건축 시 생활SOC 복합화」는 노후한 치안센터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SOC와 복합화하자는 제안으로,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생활SOC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라는 평입니다.

② (우수사례 부문) 지자체 및 생활SOC 운영기관들이 지역참여 및 비용 절감과 관련한 수준 높은 사례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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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출한「학교도서관 -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 도서관‘」으로,

-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물론, 주민과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이 사업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낮에는 학교도서관으로, 저녁에는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등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한 지역참여 우수사례입니다.

ㅇ 우수상은, 경기도 의정부시의「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된 역사하부 공동체 문화공간」사례로, 방치되어 있던 전철 역사의 하부(下部) 공간을 활용,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가진 오픈형 공공도서관을 조성해 부지 매입 비용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  아울러, 시설 활용방안 결정부터 공간 구성, 운영까지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추진한 전라남도 순천시의「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 조성 및 운영」사례가 수상했습니다.

③ (홍보영상 부문) 장르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생활SOC의 가치를 잘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제출됐습니다.

ㅇ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생활SOC를 모두가 살맛나고, 즐거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소개한「내 맘 속에 쏙(SOC)」(서울시 서초구)이 최우수상을, 

-  라디오 사연 소개 방식으로 생활SOC 정책을 맛깔나게 소개하는 ｢친절한 정책 라디오, 생활SOC편」(김재민)과 

   -  소소한 행복인 생활SOC 이야기를 랩(자작곡)으로 표현한 ｢생활 속에서 누리는 복지 ’생활SOC」(송은석) 2편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수상한 작품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업무 추진시 참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 공모전 홈페이지(www.생활SOC공모전.com),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m.go.kr/정책참여/생활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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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세미나) 컨퍼런스 2부 행사로 열린 생활SOC 정책세미나는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ㅇ 첫 번째 주제인 ‘생활SOC 정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의 발제자로 나선, 김용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  생활SOC 정책 추진 첫 해인 금년도 주요 성과로, 생활SOC의 확충 및 체계적인 투자를 위한「생활SOC 3개년 계획」수립, 부처별 칸막이를 뛰어넘은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등을 꼽았으며, 

-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공공 위탁개발 활용 등 추진방식 다양화, 지역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두 번째 주제인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발제자인 교육부 정영린 교육시설과장은

-  부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생활SOC를 복합화함으로써 지자체와 교육당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지자체) 부지매입비 부담이 없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우수

* (학   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에 따른 문제점(학습권 침해 및 지역사회 해체) 해결 가능

ㅇ 세 번째 주제인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에 대해 국토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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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지방(농촌)주거지 간 생활SOC의 향유수준이 양극화되는 등 소득분배보다 생활SOC의 공간적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며, 취약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을 제안했습니다.

ㅇ 네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김상봉 교수는 ‘생활SOC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  다부처 사업의 관리시스템 통합, 예산집행 및 통합된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재정집행 관리운영체계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ㅇ 다섯 번째 주제인 ‘지역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을 발표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옥 선임연구원은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확대, 생활SOC 운영실태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생활SOC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 공모전에 대해 올해 처음 개최된 생활SOC 공모전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함께 생활SOC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정책세미나와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분들이 오늘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생활SOC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 지자체, 각부처,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생활SOC 정책이 늘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2019년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포스터
2. 2019년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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