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12.22(일)

12월 23일(월) 12:00(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동현, 서기관 허나윤

(044- 200- 2235, 2236)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과장 신보미, 사무관 김민정

(02- 2131- 2030, 2036)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과장 김성기, 사무관 하상덕

(02- 2133- 2580, 2587)




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



-  23일 총리급으로 격상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임명


-  첫 회의에서 ① 용산공원구역 확대, ② 용산공원 조성 본격 공론화 착수, ③ 용산기지 일부 시민개방, ④ 부지 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3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운영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포함, 30명 이내(정부 9, 민간 21)

-  정부위원 : 기재‧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  민간위원 :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운영체계) 위원 임기 2년(1기 위원회는 ‘21.12월까지 활동)

󰋯(주요심의사항) 용산공원 기본정책 및 제도,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기본계획,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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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년 국가공원 조성을 발표한 이후 기지반환이 지연되면서 용산공원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었으나, ’18년 용산기지내 버스투어 시작 등 준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는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ㅇ 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붙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21년말까지 활동할 제1기 위원회는 공원의 경계를 확정하고, 국민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ㅇ 이를 위해 분기별 1회 정례 개최 뿐만 아니라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개최하여 용산공원의 추진 기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주요 분야별 4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도 지속해나가게 됩니다.


* (1분과) 국민소통, (2분과) 조경·생태, (3분과) 공원컨텐츠, (4분과) 도시계획·교통


□ 이번 1차 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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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논의사항


1

 용산공원 경계 확장


□ 먼저, 온전한 영토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경계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됩니다.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됩니다.


* 경계 확장을 반영하여 ’20년 이후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


□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 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 북측 접근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론화를 통해 용산공원 실행계획 확정


□ 국민 주인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 먼저 1단계(’20.1월~6월)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20.7월~12월)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ㅇ 마지막 3단계(‘21.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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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86년~’19.11월)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


《 외인아파트 위치도 및 시설 현황 


 


□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버스투어* 확대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합니다.


* (실적) ’18.11∼’19.12(14개월) 기간 총 41회(2,684명) 시행, 평균경쟁률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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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2단계로 내년 7~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합니다.


ㅇ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용산기지 내 주요 역사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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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산공원 조성 기대효과


➊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ㅇ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으로 돌려드려 민족 자긍심이 회복됩니다.


➋ 단절된 자연생태계가 복원됩니다.


ㅇ 공원 구역 북측 부지를 신규로 공원에 편입시켜 그간 단절되었던 남산- 한강 녹지축을 회복합니다.


➌ 대규모 녹지로 돌려드립니다.


  ㅇ 용산공원 조성시 약 15만 그루 나무 식재 효과, 연간 약 61만 명숨 쉬는 공기 생산 효과, 연 6톤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➍ 더 넓어진 공원으로 돌려드립니다.


ㅇ  인근의 부지를 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여 용산공원 약 60만㎡ 확장합니다.


* 舊방사청 부지(약 7.3만㎡), 군인아파트 부지(약 4.4만㎡), 
국립중앙박물관(약 29.5만㎡), 전쟁기념관(약 11.6만㎡), 용산가족공원(약 7.6만㎡)


➎ 최초의 국가공원이 탄생합니다.


ㅇ 통상 공원조성·운영은 지자체 업무이나,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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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위원은 가나다 순)

성 명

주요 경력

유홍준

(민간위원장)

명지대 석좌교수

강동진

▪하야리아공원포럼 대표

강옥희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강정은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기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김아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김준선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사공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유종숙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

이선우

▪한국갈등학회 고문

이은택

▪아시아채널 대표

이은희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최경숙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

최혜영

▪한국조경학회 이사

한상경

▪아침고요수목원 대표

함인선

▪BHW 건축도시연구소 대표

허재완

▪중앙도시계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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