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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12.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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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월) 12:00(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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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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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김동현, 서기관 허나윤 (044- 200- 2235,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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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
과장 신보미, 사무관 김민정 (02- 2131- 2030,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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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
과장 김성기, 사무관 하상덕 (02- 2133- 2580, 2587) |
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내딛다 - 23일 총리급으로 격상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임명 - 첫 회의에서 ① 용산공원구역 확대, ② 용산공원 조성 본격 공론화 착수, ③ 용산기지 일부 시민개방, ④ 부지 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 논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3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운영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포함, 30명 이내(정부 9, 민간 21) - 정부위원 : 기재‧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 민간위원 :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운영체계) 위원 임기 2년(1기 위원회는 ‘21.12월까지 활동) (주요심의사항) 용산공원 기본정책 및 제도,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기본계획,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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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년 국가공원 조성을 발표한 이후 기지반환이 지연되면서 용산공원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었으나, ’18년 용산기지내 버스투어 시작 등 준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는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붙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21년말까지 활동할 제1기 위원회는 공원의 경계를 확정하고, 국민 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ㅇ 이를 위해 분기별 1회 정례 개최 뿐만 아니라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개최하여 용산공원의 추진 기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주요 분야별 4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도 지속해나가게 됩니다.
* (1분과) 국민소통, (2분과) 조경·생태, (3분과) 공원컨텐츠, (4분과) 도시계획·교통
□ 이번 1차 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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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논의사항 |
1 |
용산공원 경계 확장 |
□ 먼저, 온전한 영토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됩니다.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됩니다.
* 경계 확장을 반영하여 ’20년 이후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
□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 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
공론화를 통해 용산공원 실행계획 확정 |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 먼저 1단계(’20.1월~6월)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20.7월~12월)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ㅇ 마지막 3단계(‘21.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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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86년~’19.11월)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
《 외인아파트 위치도 및 시설 현황 》
□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합니다.
* (실적) ’18.11∼’19.12(14개월) 기간 총 41회(2,684명) 시행, 평균경쟁률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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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원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
□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합니다.
ㅇ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용산기지 내 주요 역사적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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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산공원 조성 기대효과 |
➊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ㅇ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 민족의 자긍심이 회복됩니다.
➋ 단절된 자연생태계가 복원됩니다.
ㅇ 공원 구역 북측 부지를 신규로 공원에 편입시켜 그간 단절되었던 남산- 한강 녹지축을 회복합니다.
➌ 대규모 녹지로 돌려드립니다.
ㅇ 용산공원 조성시 약 15만 그루의 나무 식재 효과, 연간 약 61만 명이 숨 쉬는 공기 생산 효과, 연 6톤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➍ 더 넓어진 공원으로 돌려드립니다.
ㅇ 인근의 부지를 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여 용산공원을 약 60만㎡ 확장합니다.
* 舊방사청 부지(약 7.3만㎡), 군인아파트 부지(약 4.4만㎡),
국립중앙박물관(약 29.5만㎡), 전쟁기념관(약 11.6만㎡), 용산가족공원(약 7.6만㎡)
➎ 최초의 국가공원이 탄생합니다.
ㅇ 통상 공원조성·운영은 지자체 업무이나,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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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위원은 가나다 순)
성 명 |
주요 경력 |
유홍준 (민간위원장) |
▪명지대 석좌교수 |
강동진 |
▪하야리아공원포럼 대표 |
강옥희 |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
강정은 |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김기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
김아연 |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김준선 |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
박소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사공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주백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
유종숙 |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 |
이선우 |
▪한국갈등학회 고문 |
이은택 |
▪아시아채널 대표 |
이은희 |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
정진혁 |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
최경숙 |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
최재천 |
▪생명다양성재단 이사 |
최혜영 |
▪한국조경학회 이사 |
한상경 |
▪아침고요수목원 대표 |
함인선 |
▪BHW 건축도시연구소 대표 |
허재완 |
▪중앙도시계획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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